통일부, 외교부, 법무부는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로드맵으로 북한 인권 증진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12월 26일 밝혔다.

이 계획은 북한 인권 정책이 달성해야 할 비전과 목표, 나아갈 방향을 담고 있으며, 정부는 계획에 입각해 지속 가능하고 효과적인 북한 인권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의 북한 인권 정책이 추구하는 비전은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통일미래 구현’이다. 

정부는 북한 주민이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남북 간 동질성 회복과 통일실현 과정에서 북한 주민의 민주적 참여 보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인권 정책의 목표는 ‘북한 주민의 인권 의식 제고’와 ‘북한 당국의 인권 친화적 정책 견인’이다. 북한 주민의 인권 의식 향상과 역량 제고를 촉진해 변화를 위한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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