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남북 지적재산권 분야 협력 등을 위한 연구를 진행한다. 

15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특허청은 오는 11월까지 '북한의 산업재산권 경쟁력 분석 및 남북 산업재산권 협력 방안' 연구를 진행한다고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고했다.

특허청은 제안요청서에서 남과 북이 과거 기본합의서 등을 통해 지재권 보호 원칙에는 합의한 바 있으나 후속 협의 불발로 실질적인 협력 체계 구축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그간 파악된 법 제도 및 현황 정보를 기반으로 남북한 모두에게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면서 실행가능한 협력 과제를 발굴할 필요성이 있어 이번 연구를 진행한다는 것이다.

특허청은 이번 연구를 통해 북한의 산업별 지식재산권(특허) 기술 현황을 분석한다. 북한의 발명공보, 국제특허 분석을 통해 기술 현황을 파악한다는 것이다. 또 철강, 자원, 기초경공업 등 산업별 산업재산권 경쟁력을 분석하고 남북 협력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허청은 북한이 국제 출원한 유명 상표 현황을 알아보고 최근 북한의 지재권 정책 방향도 분석할 예정이다.

분석된 내용을 바탕으로 특허청은 남북 산업재산권 협상 전개 시나리오를 만들 방침이다. 대북제재 완화 또는 유지, 북한의 시장개방, 지재권 정책 변화 등 상황별 협력 방안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특허청은 이번 연구를 통해 산업재산권의 남북 고위급 의제화를 촉진하고 남북 산재권 협력을 통해 남한 기업의 북한 내 산업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특허청은 남북 산업재산권 협력의 기반이 되는 합의서 초안을 만들고 북한 지재권 협력 프로젝트 발굴, 남한 기업의 북한 산업재산권 출원 방안 등도 마련할 예정이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