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강도현 제2차관과 여성가족부 신영숙 차관은 28일 오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방문해 운영 현황을 살피고 딥페이크 성범죄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피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방안에 대해 긴급 점검하는 자리를 가졌다.

27일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이미지 합성기술(딥페이크) 영상물이 사회관계망을 타고 빠르게 유포되고 있으며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에 강력히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이러한 지시사항을 이행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와 여가부가 공동으로 현장방문을 추진하게 되었다.

여가부 산하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상담(365일)과 피해촬영물에 대한 삭제를 지원하고, 수사 및 무료법률지원 연계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8년 4월 개소 이후 2023년 12월 31일까지 총 3만2000여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피해촬영물 상담 및 삭제, 수사‧법률‧의료 연계 지원 등 총 100만4000건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손쉽게 허위 음란영상물을 제작할 수 있게 되면서 일반인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두 부처는 신속한 대응방안 모색을 위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방문하였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과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현재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삭제지원시스템 운영 현황 등을 청취하였다. 이후 디지털성범죄 딥페이크를 탐지하고, 사진 한 장으로도 허위영상물을 추적할 수 있도록 체계를 고도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 양 부처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강도현 차관은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고 사회질서를 위협하는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며 “과기정통부는 모두를 위한 안전한 디지털 사회를 구현해야 하는 임무가 있는 만큼, 여가부와 협력하여 딥페이크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빠르게 지원할 수 있는 기술개발, 새로운 사업 기획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