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국방부가 올해 7월부터 북한과의 핵전쟁 시나리오를 연구할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고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방부는 7월부터 12월까지 ‘북한의 핵·재래식 통합 전쟁수행전략 분석 연구’를 진행했다. 국방부는 연구 결과보고서 등을 대외 유출, 활용을 금지하는 보안자료로 분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NK경제가 입수한 연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연구에서는 북한이 남한과 전쟁 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남북 군사력 비교에 있어서 기존 재래식 전력 비교 뿐 아니라 북한의 핵무기를 반영해서 비교했다. 또 북한의 핵 정책과 전략 등을 국내외 자료는 물론 북한 자료를 토대로 분석, 추정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매년 7~18개를 만들 수 있는 무기급 핵물질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2030년에 최소 200기의 핵무기를 보유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핵전략에 대해서는 김정일 시대 억제와 보복에 중점을 둔 전략이 김정은 시대에는 억제와 보복에 강압과 공격 태세가 더해지는 전략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종보고서는 2030년을 가정해 북한이 핵을 사용하는 남북 전쟁 시나리오를 연구했다. 전쟁의 시작은 북한이 한국의 대응이 불가피한 도발을 지속적으로 감행하고 이에 대한 한국의 반격을 비난하면서 ‘도발의 명분’을 축적하는 방식으로 발생한다고 가정했다.

시나리오들 중 하나는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위협하면서 실제로 사용하지는 않고 재래식 작전을 수행하는 상황이다. 위협과 억제 수단으로 핵무기 사용을 거론할 것이라는 가정이다.

다른 시나리오는 북한이 전쟁을 시작하면서 기습적, 선제적으로 다만 제한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한다는 시나리오다. 남한의 일부 군사 전력을 무력화하고 공포, 혼란을 유발하면서도 보복을 당하지 않는 수준에서 제한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이후 재래식 무기로 전면 전쟁을 한다는 내용이다.

자세한 내용을 자세히 밝힐 수 없지만 매우 세부적이고 단계적으로 남북 핵전쟁 시나리오들이 연구됐다.

최종보고서는 이번 연구에 대해 북한이 재래식 무기 뿐 아니라 핵무기를 실제로 사용할 가능성을 새롭게 고려하기 위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매우 미묘한 시기에 진행됐다. 12월 3일 밤 비상계엄 내란 사태 후 이어지는 폭로를 통해 올해 하반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북한과 국지전을 유발하려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오물풍선 원점타격설과 평양 무인기 논란 등이 그것이다. 

다만 이 연구는 김용현 전 장관이 아니라 전임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 시절인 7월에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