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유가증권시장, 코스닥, 파생상품시장 등 증권 관련 시장을 운영하는 한국거래소가 북한 자본시장 설립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한국거래소는 북한 자본시장 설립 모델과 단계별 지원 로드맵도 만들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2019년 6월부터 11월까지 '북한 경제개발을 위한 자본시장 활용 방안' 연구를 진행한다.

1956년 설립된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코스닥, 파생상품시장 등 국내 증권 관련 거래를 총괄하는 기관이다. 쉽게 말해 주식시장인 코스피, 코스닥 시장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NK경제가 입수한 연구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최근 남북 협력 관련 연구가 활발한 상황에서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자본시장 설립 지원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현재 북한 금융 관련 연구가 은행 등 일부 영역에 한정돼 있으며 자본시장을 통한 북한 경제발전 연구가 미진한 상태하는 것이다.  

한국거래소는 자본시장 설립이 북한 경제성장을 위한 필수 과정이며 한국 역시 인프라 지원을 통한 신규 기회를 창출할 수 있어 상호 윈-윈(Win-Win)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또 한국거래소는 향후 북한 자본시장 설립과 관련해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이 개입해 선점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북한 자본시장 설립 지원에 대한 선제적 준비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북한 경제상황을 고려해 지원 요청시 제안 가능한 북한식 자본시장 설립 모델을 준비할 방침이다. 북한의 경제, 금융 현황을 조사하고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해 자본시장 설립 로드맵을 수립하고,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슈들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연구에서 한국거래소는 북한의 경제, 법제 현황을 파악하고 북한 자본시장 필요성을 분석할 예정이다. 또 중국, 베트남, 싱가포르,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등이 자본시장을 설립한 사례를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경제특구 자본시장 선입도 방안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북한 자본시장 설립 모델을 제시한다. 또 단계별 로드맵도 마련할 방침이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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