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일 21대 대통령 선거가 치뤄진다. 그런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공약들을 보면 누가 당선 되더라도 과거의 평화, 통일, 안보 정책을 답습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대한민국은 여러 문제에 직면해 있다. 그중 중요한 것이 한반도 평화에 대한 과제이다.
정권이 바뀔 때 마다 남북 관계는 롤러코스트를 탄 것처럼 오르락내리락을 반복하고 있다. 남북 긴장과 대립은 지속되고 있고 대북 정책과 관련해 남남 갈등까지 심화되고 있다. 여기에 남과 북 그리고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까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는 요동치고 있다.
필자는 이같은 문제의 근본 원인이 과거에 빠져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세상은 21세기인데 평화, 통일, 안보 수준은 20세기에 머물고 있다.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보수 정치인, 관료, 전문가들은 아직도 1980년대의 빨갱이, 공산당, 공산화를 이야기한다. 반면 진보 정치인, 관료, 전문가들은 손붙잡고 백두산에서 아리랑을 부르는 판타지적 민족 통일 상상 속에 빠져있는 것 같다.
필자는 평화, 통일, 안보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생각과 접근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시대에는 문재인 정권 때 처럼 백두산에서 정상들이 손잡고 사진을 찍는 것도, 윤석열 정권 때 처럼 친북 반국가 세력 운운하며 남북 대결을 추구하는 것도 사라져야 한다.
북한을 더 이상 감정적으로 바라보지 말고 객관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바라보자.
필자는 남과 북이 담담하고 현실적인 평화로운 이웃 국가를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남북이 총을 겨누고 싸우고 대결하는 것은 함께 공멸하는 길이다. 더 이상 서로를 타도, 붕괴의 대상으로 보지 말아야 한다.
그렇다고 단순히 민족이라는 감정으로 통일을 추구하는 것은 남과 북 모두에게 부담이 된다. 또 일방적인 통일 주장은 그것이 아무리 평화적인 것이라도 상대방에게는 스토커처럼 비춰질 수 있다.
지금 많은 남한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남북이 평화롭게 사는 것이다. 다만 통일에 대해서는 부담스러워 한다.
이런 요구에 맞춰 남북이 정전 체계를 종식시키고 평화 협정을 맺은 후 수교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통일을 포기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5년 간 보여주기식 쇼가 아니라 실천적 방안들 교통, 통신, 물류 연결과 인적 교류를 추진하며 평화로운 이웃 국가 기반을 조성하자. 이후 10~20년을 서로 왕래하며 평화로운 이웃 국가로 사는 것이다. 통일은 30~40년 후 후손들에게 맞기도록 하자.
남북 미래의 후손들이 독일, 오스트리아 처럼 한민족 두 국가로 살아갈지 아니면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처럼 연방으로 살아갈지, 동독과 서독처럼 완전히 한 나라가 될지 그들이 결정하도록 하자.
현재를 사는 우리는 후손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평화와 통일의 기반을 만들면 되는 것이다.
안보 역시 공산당을 무찌르자는 쌍팔년도 안보 개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현재 안보는 북한만 바라보고 있다. 북한과 관련된 것은 작은 것도 부풀리고 과장하는 반면 다른 나라와 관련된 것은 방치하고 있다. 더 이상 북한만 바로보며 안보를 할 수는 없다.
국제 사회에서 영원한 적도 영원한 아군도 없다. 국제 정세에 맞는 새로운 안보 개념과 원칙이 세워져야 한다.
안보의 기본 원칙을 첫 번째 대한민국 수호와 국민 보호, 두 번째 헌법이 규정한 세계 평화와 정의 수호, 세 번째 대한민국 국익의 수호가 돼야 한다.
대한민국을 위협한다면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간첩도 검거할 수 있어야 한다. 국익을 세 번째로 넣은 이유는 국익을 위한다면서 전쟁 무기를 팔아서 다른 나라의 평화를 위협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나쁜 정권이 안보를 악용한 것이지 안보가 반평화와 같은 개념은 아니다.
만약 일본이 독도를 점령하려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 중국이 일방적인 서해해상경계선을 선포하고 한국 어선들을 나포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안보를 할수밖에 없는 이유다.
평화, 통일, 안보에 대한 개념과 정책이 바뀌려면 사람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서 말한 1990년대, 2000년대에 정신이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평화, 통일, 안보 정책을 담당한다면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것이다.
6월 3일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고 새로운 정권이 출범하게 되면 30~50대 세대들이 정책을 수립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훌륭한 원로들은 조언과 자문을 해주면서 진정한 어른의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이글을 보고 기존의 좌우, 진보보수 양측 인사들 모두 격노할지도 모른다. 필자의 주장 또한 많은 주장들 중 하나이지 정답이 아니다.
하지만 분명히 변화는 필요하다. 어떤 비난을 받더라도 누군가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외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