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 누구나 통일정책을 건의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통일국민협약 서비스가 마련된다.
14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통일부는 통일국민협약 서비스를 시범운영 중이며 조만간 정식 서비스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대북 정책 중 하나로 통일국민협약을 추진하고 있다. 통일국민협약은 국민들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도출한 통일정책의 방향과 원칙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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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그동안 통일정책은 정책엘리트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측면이 강했다. 이에 정치적 이슈로 과도하게 부각돼 남남 갈등을 초래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는 통일정책의 지지기반을 약화시키고 일관된 정책추진을 방해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국민이 참여하는 통일국민협약 사업을 통해 통일정책의 공감대를 형성하겠다는 것.
통일국민협약의 국민제안 코너는 통일정책, 교류협력, 남북대화, 통일교육, 기타 등으로 나눠 통일정책을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시범운영 중인 사이트에는 남북한 패션교류를 하자, 역사 교류를 하자, 전국체전을 하자 등 의견이 올라와 있다.
통일국민협약에는 제안뿐 아니라 통일정책에 대한 토론 코너도 마련됐다.
정부는 통일국민협약 서비스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통일정책에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인 2019년 본격적으로 국민을 대상으로 통일정책에 대한 공론화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통일정책은 정권, 정당, 공무원 중심으로 마련되고 추진됐다. 이에 따라 어떤 정권에서는 교류협력이 활발한 반면 정권이 교체되면 교류가 중단되는 일들이 있었다. 여기는 전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득과 논의의 과정이 부족했던 것도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통일국민협약 서비스가 마련됨으로써 좀 더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그동안 서비스가 만들어지고 활용되지 않는 사례도 많았다. 또 자칫 서비스를 잘못 운영할 경우 국민 의견 수렴이 아니라 국민들의 갈등이 불거질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서비스를 효용성 있게 잘 관리하고 국민들의 뜻을 모으는 지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