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목선이 아무런 제지 없이 삼척항에 들어온 것과 관련해 이낙연 국무총리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사과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0일 제8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달 15일 북한 주민 4명이 탄 목선 1척이 동해 북방한계선에서130km를 남하해 삼척항에 들어왔다. 그러나 목선이 입항할 때까지 아무런 제지가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합동조사로 모든 진상을 밝혀내겠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으로도 국민들에게 큰 심려를 드렸다. 그 점에 대해 깊게 사과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합동조사팀은 사건의 경위와 군의 경계태세, 목선 발견 시점과 그 이후의 대응 등을 남김없이 조사하기 바란다. 조사결과는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잘못한 사람들에게는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또 경계체계와 장비와 태세 등의 문제를 신속히 보완해 그런 잘못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이날 사과문을 발표했다. 정 장관은 “지난 6월 15일에 발생한 '북한 소형 목선 상황'을 군은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의 경계 작전 실태를 꼼꼼하게 점검해 책임져야 할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문책하겠다”며 “군은 이러한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경계태세를 보완하고, 기강을 재확립토록 하겠다. 사건 처리 과정에서 허위 보고나 은폐행위가 있었다면 철저히 조사해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방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6월 15일 발생한 북한 소형 목선 상황과 관련해 경계작전 수행 관련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후속조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20일부로 국방부 감사관을 단장으로 합동조사단을 편성해 합참, 육군 23사단, 해군 1함대 등 해안 및 해상 경계 작전 관련 부대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합동조사결과가 나오면 법규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고 식별된 경계 작전에 대한 문제점은 조속히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6월 15일 북한 주민 4명이 탄 목선 1척이 삼척항에 들어온 사실이 알려졌다. 당초 정부는 해상을 표류하던 선박이라고 했지만 확인 결과 삼척항까지 들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북한 선박이 삼척항에 들어올 동안 군에서는 이를 알지 못했으며 민간인 신고를 통해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군 경계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저작권자 © NK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