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 없는 평화협정은 종이조각에 불과하다.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남북이 경제적 공동체가 되도록 해야 한다.”

북한 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결국 남한과 북한의 경제적 협력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21일 서울 망원동 창비마당에서 열린 한반도 팩트체크 강연에 참석해 “한반도에서 영원히 전쟁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하나의 유기체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 대통령 특별수행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32대 통일부 장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그는 “평화협정을 맺어서 군대를 후방으로 빼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신뢰가 중요하다. 사람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경제 협력이 돼야 한다. 남북이 경제적 삶의 공동체로 나가면 신뢰를 쌓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 북미 종전선언, 평화협정 등이 결국 신뢰의 문제라고 진단한 것이다. 그리고 그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경제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 전 장관은 특히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됐다고 진단했다. 그는 “김정은이 올인한 것이 경제다. 경제에 올인하기 위해서는 토닥거릴(다른 것에 신경 쓸)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전 정관은 “김정일 시대에는 나진선봉, 금강산, 개성에 3개 특구를 운영했다. 신의주는 한다고 했지만 잘 안 됐다”며 “김정은 시대에는 북한 전역에 22개 경제개발구를 만들어 놨다. 전국적으로 경제 개발을 위해 조치를 취하고 있다. 경제제재 때문에 잘 안 되고 있다. 그러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북한 경제 변화에 주목해야"

그는 장마당 확대와 휴대폰 사용 증가를 북한 변화의 조짐으로 해석했다. 이 전 장관은 “북한 장마당을 찍은 사진을 보면 과거와 달리 판매대를 만들어 장사를 하고 있다. 판매대를 만든 것은 세금을 걷는 것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시장 세수를 확보 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주민들의 세금으로 제정을 운영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정보화 부문에서 휴대폰이 북한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해야 한다”며 “휴대폰이 확산됐기 때문에 북한에서 사채 시장이 생기고 금융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다. 가령 신의주와 청진에서 과거에는 물건을 보내고 돈을 전달할 방법이 없었는데 이제는 휴대폰이 있기 때문에 신의주 전주 A와 청진 전주 B가 연락해서 대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휴대폰 확산으로 과거에 상상도 못한 것이 이뤄지고 있다. 만약 휴대폰이 북한 시장을 얼마나 변화시켰는지 연구한다면 놀랄만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종석 전 장관은 북한의 경제적 변화가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라 김정은 집권 후 꾸준하게 이뤄졌다고 분석했다. 그는 “최근 언론 보도에서 북한이 핵개발을 하다가 180도 바뀌어서 경제를 신경쓴다고 한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며 “김정은 위원장이 한 손에는 핵과 미사일을 쥐고 있었고 다른 손에는 경제를 변화시키고 있었다. (핵을 쥔) 한 손만 보면서 경제를 보지 않다가 이제 다른 손을 보는 것이다. 북한이 바뀐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보는 시각이 바뀐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결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의 만남도 경제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 바뀌었다. 트럼프의 변화는 김정은 생각의 변화다. 김정은이 생각하는 국가 모델이 달라졌다. 경제 개발을 해서 발전된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북한의 국가모델이 바뀌었고 그것을 확인한 트럼프의 생각도 바뀐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전 장관은 북한이 시간벌기 전략을 쓰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북한이 시간을 벌려고 했다면 더 이상 도발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수준으로 할 수도 있다”며 “그런데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 뿐 아니라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주석까지 만나서 비핵화를 약속했다. 지금 그것을 깨면 북한과 김정은은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다. 시간벌기였다면 그렇게 까지는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