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일성종합대학 논문이 해외 보험 현황을 소개하면서 사이버공격, 개인정보유출 등에 대비하는 사이버보험이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김일성종합대학이 발행한 김일성종합대학학보 경제학 2019년 제65권 제1호에 ‘현대유럽보험시장의 구조와 그 동태’라는 논문이 수록됐다.

논문은 “다른 나라들과의 보험거래를 확대 발전시키는 것은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나선다”며 “다른 나라들과의 보험거래를 활발히 진행해나가자면 국제보험 시장에 적극 진출해야 한다. 그것은 국제보험시장이 각이한 나라들의 보험거래가 집중되는 중심지인 것과 관련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논문은 유럽보험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에 대처해 주체적 입장에 확고히 서서 나라의 대외경제 관계를 확대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사회주의강국건설에 유리한 국제적 환경을 마련해 나가기 위한 중요한 조건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유럽은 보험의 역사가 오래고 그 어느 대륙이나 지역보다도 국제보험시장이 많이 집중되여 있는 곳이라고 덧붙였다.

논문은 현대유럽보험 시장에 대한 분석을 통해 보험시장의 구조와 그 동태 추이를 잘 파악하고 그에 맞게 세계적인 범위에서 보험거래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데 일정한 도움을 주자는 목적에서 집필됐다고 밝혔다.

논문은 현대유럽보험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영국 보험시장, 프랑스 보험시장, 도일 보험시장을 비롯해 유럽 나라들의 최근 보험실태에 대한 자료 분석과 연구에 기초해 현대유럽보험 시장의 구조와 그것이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있으며 현대유럽보험 시장의 동태에서 주목되는 것은 무엇인가를 분석했다고 한다.

특히 논문은 사이버위험에 대비한 보험에 대해 소개했다. 논문은 “새 세기에 들어와서 세계적으로 만연되고 있는 것이 컴퓨터 바이러스에 의한 피해이다. 지구상의 모든 기업체와 공장, 개인들은 여러 업무를 컴퓨터를 이용해 진행한다. 이런 컴퓨터들은 하나의 국제적인 인터넷망으로 연결돼 있는데 이 망의 한 연결점인 어떤 컴퓨터에 컴퓨터 바이러스가 침입하면 그 후과는 세계적 판도에로 미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논문은 오늘날 컴퓨터 바이러스에 의한 피해가 자본주의 경제를 위협하고 있으며 컴퓨터와 관련된 보험에 대한 수요가 나날이 늘어나고 그에 맞게 새로운 보험업종들이 출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논문은 인터넷보험, 전자상업보험, 사이버배상책임보험 등을 소개했다. 전자상업보험은 인터넷 이용 및 전자상업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들을 담보하기 위해 나온 보험 형태라는 것이다. 전자상업보험이 담보하는 위험들에는 컴퓨터망체계의 마비 때문에 발생하는 정보의 손실, 지적재산의 파손, 컴퓨터 바이러스에 의한 손해, 컴퓨터 프로그램 작성에서의 결함, 업무거래방해 위험들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또 사이버배상책임보험은 국가 기관 및 회사들, 개인들에 대한 사이버공격에 의한 피해에 대처해 나온 보험이라고 논문은 밝혔다. 

논문은 사이버배상책임보험이 IT산업과 관련된 넓은 범위의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으로 어떤 사건에 대한 화페적 보상과 함께 사건 그 자체의 관리도 진행한다고 지적했다.

이 보험이 담보하는 자료에는 신용카드나 채무카드정보, 건강이나 신상에 대한 개인정보, 무역이나 상업비밀과 지적재산, 운전면허자료, 여권과 같은 예민한 개인자료 등이 속한다는 것이다. 일부 나라들에서는 사이버배상책임보험이 전문봉사자들의 기능상으로부터 발생하는 자료 유실이나 부정행위의 위험도 담보한다고 설명했다.

북한 논문은 사이버공격은 물론 개인정보유출, 서비스 마비, 소프트웨어 오류 등에도 보험이 적용된다고 소개한 것이다.

논문은 “유럽보험시장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런던보험시장에서의 사이버배상책임보험은 IT산업이 발전하고 사이버위험의 범위가 넓어질수록 더욱 증대돼 1억 유로를 보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며 “정보산업이 발전할수록 사이버공격에 의한 위험은 더욱 증대되고 그에 따라 사이버보험과 같은 컴퓨터와 관련된 보험업이 더욱 확대되게 된다. 사이버보험은 사이버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위험을 소개하면서 급격히 발전하고 있다”고 밝혔다.

논문 내용으로 볼 때 북한 연구원들은 세계 보험 트렌드를 관찰,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이버보험 등장과 확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다.

논문은 결론에서 “현대유럽보험시장의 구조와 동태에 대한 옳은 이해를 가지고 국제보험시장들에 적극 진출해 다종다양한 보험거래를 합리적으로 조직함으로써 나라의 대외경제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신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국제보험시장에 진출하고 거래를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이 사이버보험과 관련된 글로벌 협력에도 나설지 또 자체적으로 사이버보험을 출시할지 주목된다. 최근 북한 언론은 IT 기업들이 품질보증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보도하기도 했다. 관련기사 북한 IT 기업들, 조선민족보험총회사 제품질보증보험 가입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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