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개성공단 재개를 미국 등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와 연관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미 협상이 진전되지 않으면 개성공단 제개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NK경제는 '2018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통일부 소관)'을 입수했다.

이 보고서는 2018년도 국정감사에 따른 처리결과에 관한 것이지만 2019년 10월 작성돼 최근 통일부의 입장을 엿볼 수 있다. 보고서에는 시정요구 40건, 처리요구 95건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회에서는 '개성공단 재개와 관련해 대북제재에 해당되지 않는 이유와 논리를 개발하고 미국 등 국제 사회를 이해시킬 것'을 요구했다.

이에 통일부는 "UN 및 미국 제재에서 개성공단 사업을 특정해 금지하고 있지는 않으나, 재개 시 사업 진행에 필요한 금융, 물품, 서비스 제공관련 제재가 광범위하게 연관 될 수 있는 바,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 미국 등 국제 사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음"이라고 답했다.

개성공단 사업 자체가 UN과 미국의 대북 제재의 직접적인 대상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재개 후 사업을 진행할 때 제재와 연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 등의 제재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개성공단 재개가 사실상 어렵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북미 관계가 진전을 보이지 못할 경우 개성공단 재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5.24 조치 해제에 대해서도 통일부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나타냈다. 현재의 남북 관계에 비춰 5.24 조치, 개성공단 중단조치 등에 대해 전향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국회는 지적했다.

이에 통일부는 "5.24조치 해제는 남북관계 상황 및 대북제재 국면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며 "다만, 남북관계 단절이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측면에서 필요시 유연하게 검토해 나가겠음"이라고 답변했다. 개성공단과 관련해서는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서는 현재 대북제재 상황을 고려해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 향후 비핵화 협상 진전 상황을 주시하며,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여건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역시 개성공단 문제를 미국과 협의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통일부가 밝힌 것이다.

철도, 에너지, 통신 등 산업표준을 북한과 맞추는 것에 대해서는 남북 간 대화여건이 조성되는 대로 철도표준 등 산업표준 관련 전문가 교류 및 연수, 공동시찰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남·북 기상정보 교류, 백두산 화산 분화 이슈, 접경지역 하천범람 방지대책 등 남북 간 과학기술협력을 확대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대해 통일부는 "정부는 과학기술분야 협력 추진 필요성을 감안해 관계부처, 전문가 등과의 협력을 통해 추진방안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며 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정책포럼(△1차, ’19.1.30 △2차, ’19.3.26 △3차, ’19.4.17 △4차, ’19.5.28 △5차, ’19.7.18) 등 5차례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과정에서 기상정보·백두산 화산·접경지역 하천 등 남북 간 과학기술협력 방안을 보다 중점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통일부는 북한이 핵시설 검증과 핵사찰 등에 한국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증 문제도 비핵화의 핵심 사안으로 보고 준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 독자님들의 뉴스레터 신청(<-여기를 눌러 주세요)이 NK경제에 큰 힘이 됩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