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통일협회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의 특수활동비 사용에 문제가 있었다며 조직을 해체하라고 비판했다.

경실련통일협회는 15일 민주평통의 특수활동비 지급내역이 공개됐는데 특수활동비로 약 3년 간 약 2억6000만 원 가량이 지급됐다고 16일 밝혔다.

협회는 “기밀유지가 필요한 수사기관도 아닌 민주평통이 구체적 용처를 확인할 수 없는 특수활동비를 사용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헌법기관으로써 본래의 역할을 상실하고 관변 단체로 전락한 민주평통에 대해 특활비 폐지 등 예산 집행 투명성 확보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헌법 개정을 통해 민주평통을 해체하는 것이 답이다”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지출된 특수활동비는 대부분 ‘통일정책 업무추진 활동비’로 지급됐다고 지적했다. 통일정책의 업무를 추진하는데 왜 특수활동비가 필요한지 국민 앞에 반드시 소명해야 한다는 것이 경실련통일협회의 주장이다.

협회는 민주평통은 예산집행의 투명성 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평통의 역할이 헌법상에만 존재할 뿐 실제로는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자임하며 관변단체로 전락한지 오래라며 평화통일 정책에 관한 자문·건의 보다는 정부 정책에 거수기 역할에 머물렀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민주평통이 정부로부터 매년 약 300억 원 가까운 예산을 지원 받고 있는데 이런 막대한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민주평통은 해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대안으로 현재 민주평통의 기능을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민간과 정부가 협력하는 방식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협회는 밝혔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