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제금융시장에 주동적으로 진출하고 금융활동을 공세적으로 진행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 집권 후 금융 부문에 변화를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월 2일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김일성종합대학이 발행한 김일성종합대학학보 경제학 2019년 제65권 제2호에 ‘단기금융시장의 기술적 분석 지표 설정과 그 이용’이라는 논문이 수록됐다.

논문은 김정은 위원장의 금융관련 지시 내용을 소개했다. 김 위원장이 "무역은행은 대외결제 중심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책임적으로 수행하며 국제금융시장에 주동적으로 진출해 금융활동을 공세적으로 벌려야 한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논문은 "현시기 단기금융시장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는 것은 국제금융시장에 주동적으로 진출해 금융활동을 공세적으로 벌려 자본주의 나라들과의 국제금융 거래에서 안정된 투자 환경과 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라고 주장했다.

논문은 이어 선행 연구들에서는 단기금융시장으로서 환자(나라와 나라 사이의 화폐교역)시장과 화폐시장 등에 대한 이론과 함께 금융시장에서의 여러 가지 금융상품거래방법과 분석에 대한 일련의 연구가 진행됐다고 소개했다. 이미 앞서 국제금융시장 활동을 위한 연구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논문은 북한 공업출판사가 2013년 발행한 도서 환자 조작 방법이 환자 시세 분석의 기본 방법인 요인분석법과 기술분석법에 대해 해설했다고 밝혔다.

또 백과사전출판사가 2012년 출판한 도서 국제금융시장에서 금융조작에서는 국제금융시장에서 각종 금융상품들의 매매행위에 대한 분석을 통해 금융 시세변동의 추세를 예측하는 방법을 소개했다고 한다.

두 책 모두 2012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공식적으로 집권한 후 출판된 것이다.

논문은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선행연구들에서는 금융시장들에서의 기술적 분석에 대해 일정 하게 서술하고 있지만 단기금융시장에서의 기술적 분석방법과 그의 합리적 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해설하지 못했다"며 "논문에서는 단기금융시장분석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분석지표들과 그를 합리적으로 이용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에 대해 해설했다"고 밝혔다.

즉 북한 연구원들의 선행 연구가 국제금융시장에 대해 일정 부분 분석, 소개했지만 단기금융시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연구가 부족했다는 것이다.

이에 논문은 단기금융시장에 대해 분석했다. 우선 금융시장이 화폐자본을 융통하는 기간에 따라 단기금융시장과 장기금융시장으로 분류되며 거래자가 해당 나라의 거주자만인가 또는 비거주자도 포함되는가에 따라 국내금융시장과 국제금융시장으로, 거래되는 자금의 용도에 따라 산업금융시장과 소비자금융시장 등으로 분류된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단기금융시장은 1년 미만의 단기대부자본이 거래되는 시장이라고 소개했다. 논문은 단기금융시장을 일명화폐(통화)시장이라고도 말한다고 설명했다. 단기금융시장은 금융기관들이나 산업회사들이 정상적인 영업활동 과정에 일시적으로 생기는 유휴자금이나 부족되는 자금을 원활하게 융통하기 위한 시장으로서 일반적으로 참가자가 제한돼 있지 않고 이자률이 자유롭게 설정된다고 밝혔다.

논문은 결론에서 "국제금융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들을 잘 알고 금융시장들에 대한 주체적인 관점과 입장을 확립하며 풍부한 지식을 소유하고 그에 토대해 금융시장 이용에 관한 옳은 방법론을 적극 찾아내는 것이 경제관리에서 사회주의 원칙을 철저히 고수하면서 세계적인 경제위기, 금융위기에도 끄떡 없이 사회주의경제를 안전하게 관리 운영해나갈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방도로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논문은 "단기금융시장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그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방법론적 문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에 기초해 국제금융 거래를 주동적으로 벌려나갈 때 대외경제관계를 더욱 확대해나갈 수 있다"며 "북한은 대외경제관계에서 사회주의원칙을 지키면서 다른 나라들과의 경제거래를 북한식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논문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이 국제금융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 참여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해 북한에서도 국제금융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금융 부문에 큰 관심이 있으며 국제금융 체계에 참여하고 싶어한다는 점도 이 논문으로 알 수 있다.

북한은 미국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등으로부터 금융제재를 받고 있다. FATF, 북한 자금세탁 고위험 국가 유지 때문에 국제금융 거래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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