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과 같은 국지도발에 대비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행안부는 최근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북한군의 국지도발 위협에 대비한 접경지역 주민보호 강화 방안' 연구를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연구는 5월부터 7월까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부는 제안요청서에서 급변하는 동북아 안보 환경 및 남북관계 변화에 따라 북한군에 의한 국지도발 상황 발생 시 행정안전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2010년 11월 연평도 국지도발 상황 시 현황, 정부 대응, 언론 보도 등을 분석해 문제점과 조치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연구를 통해 행안부는 북한군의 국지도발 시 주민보호를 위한 조치사항과  훈련모델의 개발 등을 추진한다.

우선 연평도 포격 사건의 사례를 분석해 행안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보호를 위한 대응 및 조치사항을 점검하고 이와 관련된 법규 및 제도를 확인할 방침이다.

또 행안부는 국지도발 상황 발생 시 주민보호 대응체계, 주민피해 수습·복구, 예산 지원 등 법적,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국지도발 상황 발생에 대비한 위기대응 훈련 시나리오와 훈련모델을 만들어 향후 을지태극연습, 충무훈련 시 반영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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