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위원회, 북한 저작권 법제 연구
저작권위원회, 북한 저작권 법제 연구
  • 강진규 기자
  • 승인 2020.05.16 19: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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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가 북한 저작권 법제도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다. 위원회는 향후 제3국에서 남·북 저작권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국저작권위원회는 6월부터 10월까지 '북한 저작권 법제 및 체계에 관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향후 남북 간 문화․예술 분야의 교류가 활발해질 경우 저작권 분야에서의 원활한 권리 처리 등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상호간 제도, 정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남한 내 대북 저작권 연구 및 사업은 남한의 일방향적인 연구라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북한 내 저작권 연구 자료, 지식 재산 관련 학술, 정책 세미나 자료에 접근이 가능한 연구자를 통해 북한이 바라보는 저작권에 대해 연구하려는 것이다.

이번 연구로 위원회는 북한 저작권의 법제, 정책, 집행 등에 대한 연구 현황을 파악할 방침이다. 북한 연구자의 북한 저작권 및 지식재산 분야 법·정책·집행 등에 대한 연구 자료를 수집하고 사회주의 체제 연구자의 북한 저작권법 조문별 해설 및 국제 조약, 사회주의 국가 저작권법과의 비교, 분석도 진행한다.

위원회는 또 수집된 북한 저작권법 연구 자료와 북한 전문가의 연구 및 자문 내용 등을 바탕으로 중국, 러시아 등 사회주의 체제하의 연구자가 북한 저작권법을 조문별로 입법 취지, 입법 경과 및 의미 등을 분석하도록 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북한 저작물 창작, 유통, 징수, 보호 시스템이 북한에서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 분석할 예정이다. 북한 내 저작물 창작 현황을 기관별, 지역별, 장르별 등으로 조사하고 최근 북한의 저작물 창작 동향에 대해 알아볼 방침이다.

위원회는 북한 지적소유권국, 저작권 사무국, 중앙쏘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 출판·문화·과학 지도기관 등 저작권 관련 기관 현황, 체계 등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위원회는 북한 연구자의 접근성을 고려해 중국, 러시아 등 제3국에서 남·북 저작권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연구자가 북한 저작권법 및 체계에 대한 중간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이에 대해 남·북·중 저작권 분야 학계, 법조계 전문가들과의 논의 및 토론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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