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남북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출처: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남북 관계가 경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이 계속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6월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6.15 남북 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남북 관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나와 김정은 위원장이 8000만 겨레 앞에서 했던 한반도 평화의 약속을 뒤로 돌릴 수는 없다”며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은 남과 북 모두가 충실히 이행해야 하는 엄숙한 약속이다. 어떠한 정세 변화에도 흔들려서는 안 될 확고한 원칙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합의 이행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며 “어렵게 이룬 지금까지의 성과를 지키고 키워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도 소통을 단절하고 긴장을 조성하며 과거의 대결 시대로 되돌리려 해서는 안 된다”며 “남과 북이 직면한 불편하고 어려운 문제들은 소통과 협력으로 풀어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최근 북한은 북한이탈주민들의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삼아 남북 관계를 단절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와 협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나는 한반도 정세를 획기적으로 전환하고자 했던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과 노력을 잘 알고 있다. 기대 만큼 북미 관계와 남북 관계의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나 또한 아쉬움이 매우 크다”며 “남과 북이 함께 돌파구를 찾아 나설 때가 됐다. 더는 여건이 좋아지기만 기다릴 수 없는 시간까지 왔다. 한반도 운명의 주인답게 남과 북이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찾고 실천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평화와 통일이 헌법에 명시돼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국회의 협력도 당부했다. 그는 “평화와 통일은 온 겨레의 숙원이며 우리의 헌법 정신이다”라며 “역대 정부는 남북 간의 중요한 합의들을 이루어왔다. 박정희 정부의 7.4 남북공동성명과 노태우 정부의 남북기본합의서, 김대중 정부의 분단 이후 첫 정상회담과 6.15 남북공동선언, 노무현 정부의 10.4 공동선언으로 이어졌고, 우리 정부의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으로 발전해 왔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정권과 지도자가 바뀌어도 존중되고 지켜져야 하는 남북 공동의 자산이다. 합의들이 국회에서 비준되고 정권에 따라 부침 없이 연속성을 가졌다면 남북관계는 지금보다 훨씬 발전되었을 것”이라며 “21대 국회에서는 남북 관계 발전과 평화를 위해 나아가서는 평화 경제의 실현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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