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자본주의 은행들 결제수수료로 이윤 늘려
북한, 자본주의 은행들 결제수수료로 이윤 늘려
  • 강진규 기자
  • 승인 2020.09.22 14: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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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결제수수료에 대한 해석이 북한에서는 조금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9월 22일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과학백과사전출판사가 발행한 경제연구 2020년 3호에 결제수수료에 대한 소개 글이 수록됐다. 

글은 은행이 거래기관, 기업소로부터 결제업무봉사와 관련해 받는 요금이 결제수수료라고 정의했다. 글은 은행이 받는 결제수수료가 대부이자수입과 함께 은행업무수입을 이룬다고 설명했다.

글은 현재 북한 은행들이 여러 형태의 업무봉사를 해주지만 일부 결제업무에 대해서만 결제수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글은 "(북한) 은행은 기관, 기업소들에서 수매자금과 물자구입자금을 지출할 때와 즉시지불서, 지불의탁서, 지불청구서에 의한 결제를 진행할 때 약간의 결제수수료를 받는다"며 "그러나 재정성, 도, 시, 군인민위원회 재정기관들이 아래 단위들에 예산자금을 공급할 때와 기관, 기업소, 단체들이 국가예산납부금을 바칠 때 사회보험료, 대부금반환, 대부이자, 재보험금을 바칠 때 등 결제수수료를 받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글은 "사회주의 사회에서 결제수수료는 주로 결제 규율을 세우고 자금 이용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자극 공간으로 이용된다"며 "자본주의 은행들에서는 결제수수료가 은행 이윤을 눌리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쓰이는 결제수수료의 의미와 사회주의 사회에서 쓰이는 목적을 다르고 보고 있는 것이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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