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북한 인권 결의안이 제75차 유엔 총회 3위원회에서 11월 18일(현지시간) 투표 없이 컨센서스로 채택됐다고 19일 밝혔다.

외교부는 한국 정부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결의안 컨센서스 채택에 동참했다고 주장했다.

외교부는 지난해 제74차 유엔 총회 결의와 비교 시, 이번 결의는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기존의 문안이 대체로 유지된 가운데 일부 문안이 새롭게 추가 또는 수정됐다고 설명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새로운 북한 인권 결의안에는 코로나19 팬데믹 관련, 북한의 인권 및 인도적 상황에 대한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 및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제한 조치의 국제인권법 등 합치 필요성이 강조됐다.

또 한반도 상황 관련해 이산가족 문제의 시급성과 중요성이 ‘강조’되고, 남북대화를 포함한 대화와 관여의 중요성이 ‘강조’됐으며 북한과 대화를 유지 중인 국가들이 계속해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안보 구축을 지지하고 인권 상황을 다루도록 독려됐다. 각국에 남북대화, 국제납치 등 북한 내 인권 상황 관련 대화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원하도록 독려됐다.

외교부는 이번 결의에 동참했다고 밝혔지만 공동제안국에서는 빠졌다. 한국은 지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1년 연속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렸지만 지난해부터 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