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봤습니다] 통일부에 정보공개 청구하기...참 쉽죠?
[해봤습니다] 통일부에 정보공개 청구하기...참 쉽죠?
  • 강진규 기자
  • 승인 2020.12.15 16:2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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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투명한 행정, 정책 수행을 위해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에는 통일부도 참여하고 있지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통일부에 통일, 남북협력 관련 정보공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통일부에 정보공개청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참 쉽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NK경제가 해봤습니다.

정보공개청구는 정보공개 사이트 www.open.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 우선 가입을 해야 합니다.

회원 가입이 끝나면 청구/소통 메뉴에서 청구신청 메뉴를 누르면 위 이미지와 같은 화면이 뜹니다.

청구 주제를 선택하고 제목을 쓰고 내용을 쓰면 됩니다. 참 쉽죠?

저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남북 협력사업 승인 현황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 집권 시기인 2008년부터 현재인 2020년(1~11월까지) 매년 남북 협력사업 승인 건수를 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남북 협력사업의 범위가 모호할 수도 있기 때문에 통일부가 운영하는 남북교류협력시스템을 참조했습니다. 이 시스템에는 협력사업(남북경제협력사업, 사회문화협력사업,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신청과 승인 메뉴가 있습니다. 거기서 승인이 된 건수를 연도별로 알려달라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내용을 쓰고 요청 기관으로 통일부를 선택했습니다. 

내용을 받아보는 것은 전자파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다고 체크했습니다. 이 방법이 손쉽게 내용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청구 신청을 하면 청구 진행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접수가 된 후 처리부서가 지정되고 부서처리 담당자가 지정된 후 정보를 공개할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개인정보 관련 내용이 포함되거나 안보, 비밀정보 또는 공개하기 어려운 기업활동, 정책추진 등과 관련된 내용은 통일부가 비공개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숭인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비공개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그 내용을 제외하고 연도별 건수만 공개를 요청했습니다.

공개되는 내용을 보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과 비교해 문재인 정부에서 얼마나 남북 협력사업이 승인됐는지 알 수 있겠지요. 물론 남북 협력사업 승인 건수만으로 남북 협력 전체 상황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의 사업이 다른 여러 사업보다 더 큰 비중이나 의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참고 자료로는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보공개가 되는 기간은 천차만별입니다. 즉시 공개를 해주거나 정보가 있는 사이트를 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며칠, 1주일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상당 경우 기관이 정보공개를 해야하는 의무 기간인 2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통일부에서 연장을 신청하면 공개가 더 늦어질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신청한 내용에 대한 결과는 향후 NK경제에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간단하게 통일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일, 남북 협력 정책과 관련해서 통일부에 문의할 사안이 있을 경우 정보공개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비단 통일부 뿐 아니라 외교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등에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정보공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제도는 기자나 시민단체, 정치권 등 특정 분야의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에 궁금한 것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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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석 2020-12-24 11:10:26
제목에서 쉬죠 -> 쉽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