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국가정보화국장 “QR코드 기반으로 SW불법복제 막을 것”
북한 국가정보화국장 “QR코드 기반으로 SW불법복제 막을 것”
  • 강진규 기자
  • 승인 2021.01.0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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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국가정보화 사업을 총괄하는 리명철 국장이 북한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모든 기업, 기관, 개인들이 소프트웨어(SW) 저작권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2차원 부호(QR코드)를 활용한 전국 단위의 SW 유통 체계를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1월 8일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민주조선이 리명철 국가정보화국 국장과의 인터뷰 기사를 1월 7일 보도했다.

북한 국가정보화국은 2015년 발족한 내각 산하 중앙기관으로 북한의 ‘성’보다는 급수가 낮은 기관으로 남한의 ‘청’과 유사하다. 국가정보화국은 이름 그대로 북한의 정보화 사업을 총체적으로 지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터뷰를 진행한 리명철 국장은 2017년 11월, 2018년 11월 북한 영상에 등장한 바 있다. 2021년 1월 현재도 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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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에서 리명철 국장은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은 SW저작권자의 인격적 권리와 재산적 권리를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며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철저히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아 등록된 SW를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격적 권리에는 SW를 판매, 보급, 전시회 출품 등과 같이 발표할 수 있는 권리, SW에 개발자의 이름을 밝힐 수 있는 권리, 개발자의 이름, SW 명칭, 내용 같은 것을 고치지 못하도록 할 권리라고 한다.

재산적 권리에는 SW를 복제, 전시, 배포할 수 있는 권리, SW를 개작할 수 있는 권리, SW 이용을 허가할 권리와 해당한 요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SW재산권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할 수 있는 권리, SW저작권 침해 행위로 생긴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속한다고 한다.

리명철 국장은 “개별적인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은 SW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SW를 이용, 복제, 전시, 배포, 개작, 번역, 판매하거나 SW개발자의 이름 또는 SW 명칭을 변경시키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며 ”또 SW를 비법적으로 수출입하거나 유포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SW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파괴, 제거하거나 그 기술을 제공하는 행위는 절대로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가정보화국은 SW저작권 보호를 위한 SW유통체계 개선 방안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리 국장은 “국가의 통일적인 관리 아래 SW제품보호기술을 적극 연구 도입해 불법침입과 비법복제 등을 막기 위한 유통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이 전국적 범위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요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가까운 시일 내에 SW제품에 2차원 부호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사업도 마감단계에서 추진되고 있다"며 ”모든 SW생산 단위들에서 SW제품의 허가번호발급과 검증을 2차원 부호기술이 도입된 국가적인 SW제품보급 및 보호체계를 통해 진행하게 되면 수요자들에게 보다 안전하면서도 원만하게 SW제품을 보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차원 부호기술은 QR코드를 지칭하는 용어다. 관련기사 북한 “2차원 바코드 적극 적용...스마트폰으로 이용”

리 국장은 SW저작권 보호를 위한 법제도 정비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북한에서는 SW저작권의 심의등록과 보호관계를 규제한 법조항들을 현실 발전의 요구에 맞게 새롭게 수정 보충했으며 이 사업을 계속 심화시키고 있다”며 “성, 중앙기관을 비롯한 여러 부문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SW저작권 보호사업과 관련한 강습과 강의를 실정에 맞게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에서 정보화, 지식경제가 강조되면서 SW저작권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장에서는 불법 복제가 만연해 있다고 한다.

국가정보화국 국장이 직접 SW를 불법 복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힌 것은 실제 문제가 있다는 점을 나타낸다. 만약 SW저작권이 잘 지켜지고 있다면 이런 지적과 대책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국가정보화국이 추진하는 방안들이 실제 SW불법 복제를 줄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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