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북한 전 영국공사가 앞으로 유엔군사령부 해체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부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태영호 공사는 9월 12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김정은은 종전선언 이후 한국에 주한 미군이 남아 있어도 된다고 말하면서도 북한이 지금까지 요구해온 주한 유엔군 사령부 해체문제와 정전협정 폐기 문제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의 일부 사람들은 종전선언이 체결된다고 해도 평화협정체결 전까지 정전협정은 그대로 남아있게 되며 따라서 한반도 안보환경에서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그러한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태영호 공사는 북한이 지금까지 종전선언이 정전상태를 끝장내는 선언이므로 정전협정이 소멸돼야 하며 그렇게 되면 정전협정 관리자인 주한 유엔군사령부는 자연해체 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고 밝혔다.

이번에 김정은 북한 로동당 위원장이 주한 미군의 존속문제는 언급하면서도 지금까지 주장해온 유엔군사령부 해체문제는 언급하지 않은 것이 이상하다는 것이다.

태영호 공사는 북한이 남한을 전면적으로 공격하는 경우 제일 먼저 유엔군 사령부가 관할하고 있는 판문점과 비무장지대 남측지역이 공격을 받게 되므로 결국 유엔군 사령부가 공격을 당한 셈이 된다며 유엔군사령부에 한국전쟁에 참가했던 16개국이 망라돼 있어 이 나라들이 전쟁에 즉시 개입할 수 있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일 종전선언 채택으로 유엔군사령부가 해체된다면 판문점이나 비무장지대 관리를 한국군이 넘겨 받게 될 것이며 이렇게 되면 다국적 군대가 즉시 개입하는 구조가 없어진다고 밝혔다. 남북이 추진 중인 비무장지대(DMZ )에서 경계초소( GP) 10개 시범 철수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이 전조라고 주장했다.

태 공사는 "유엔군사령부 존속 문제와 한반도 비핵화개념을 모호하게 남겨 두고 종전선언을 채택한 후 유엔군 사령부가 그대로 있는 경우 북한은 미국과 한국이 종전선언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압박할 것이며 이것은 새로운 대결과 불화의 씨로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