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발칼럼] 선택적으로 이용되는 북한 인권 문제
[도발칼럼] 선택적으로 이용되는 북한 인권 문제
  • 강진규 기자
  • 승인 2021.07.25 2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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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대해서 논의할 때 나오는 주요 문제 중 하나가 인권 문제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개선하고 강화하자는 기본 전제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북한 인권을 다루는 좌우, 여야의 내로남불식 행태에는 실망를 금할 수 없다. 필자는 양비론(兩非論)을 좋아하지 않지만 이번에는 양비론을 펼치고자 한다.

인권은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 권리를 뜻한다. 인권에는 생명권,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등이 있다.

인권에는 자유에 대한 권리 뿐 아니라 생명 가치를 존중받아야 하는 권리와 인간 답게 살 권리도 포함되는 것이다.

한국에서도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된 정치적 이슈가 있다. 북한 인권 문제를 주제로 좌우, 여야가 논쟁을 벌이기도 한다.

그런데 그 내막을 살펴보면 당황스럽다.

보수 야당과 우파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를 강하게 지적한다. 북한 주민들의 정치적 자유와 인간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북한 당국을 더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후 보수 야당과 우파에서는 북한에 코로나19 백신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통일부 장관이 북한에 백신 제공 가능성을 언급하자 이를 야권에서 비판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인권에는 생명권이 포함된다. 생명권은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권리다. 사람이 죽으면 그대로 끝이기 때문이다.

북한 주민들의 생명권 존중과 강화를 위해서는 그들을 위한 의약품, 식량 등이 제공돼야 한다. 코로나19 백신은 북한 주민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지금 가장 중요한 의약품이다.

즉 보수 야당과 우파는 북한 인권을 개선해야 한다고 매번 주장하면서 인권에 포함되는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코로나19 백신 제공에 대해 비난하고 반대하는 것이다.

필자는 묻고 싶다. 북한 주민들이 전염병으로 사망한 상황에서 그들의 인권을 어떻게 보장하겠다는 것인가? 

진짜로 보수 야당과 우파가 북한 인권을 걱정했다면 정부, 여당 보다 먼저 북한 주민들을 위한 코로나19 백신 제공을 주장했어야 한다. 아니 최소한 반대는 하지 말았어야 한다.

정부와 여당, 좌파의 경우도 별반 다르지 않다. 그들은 북한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의약품, 식량 지원, 코로나19 백신 지원 등을 주장한다. 필자는 이에 동의를 한다. 

하지만 오해를 받은 요인이 있다. 정부와 여당 일각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남북 관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좌파 진영 일부에서도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쉬쉬하거나 침묵하는 분위기가 있다. 이는 북한 주민들의 생명권을 보장하지만 자유권을 부인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다가 백신, 식량 지원 등에서는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만약 정부, 여당과 좌파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지원도 적극적으로 했다면 비판을 받을 여지가 없었을 지도 모른다. 

미국, 유럽 등도 북한 인권 문제를 자주 거론한다.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결의안도 채택하고 있다. 그런데 코로나19 백신 문제는 거론하고 있지 않다.

북한 주민들의 인간으로써의 권리를 걱정한다는 미국, 유럽이 왜 북한 주민들을 위한 코로나19 백신에는 침묵하고 있을까? 미국, 유럽이 북한 인권을 개선하겠다면 대북 선전에 활용하는 비용 중 일부라도 백신과 의약품을 위해 사용할 수는 없는 것일까?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는 북한 인권을 자신들의 입장에 맞춰 해석하기 때문이다. 더 직설적으로 이야길 하면 정부와 여야, 좌우가 자신들의 이익과 정치를 위해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하고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한 번 물어보고 싶다. 정말 당신들이 동포로써 북한 주민들을 삶과 생명을 걱정하고 있는지.   

인권은 앞서 말한 것처럼 인간의 기본적 권리다. 때문에 이것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것 자체가 파렴치한 행동이다.

한결 같은 사람이 신뢰받을 수 있다. 북한 인권 개선을 주장하고자 한다면 한결 같아야 한다.

북한 인권을 개선해야 한다면서 정작 북한 주민들이 아프거나 죽어도 상관없다는 사람 또는 북한에 백신, 식량을 줘야하지만 인권 문제는 거론하지 말자는 사람 모두 선택적으로 북한 인권을 말하고 있을 뿐이다.

이제라도 정치이념과 이해관계를 떠나서 여야, 좌우가 모두 머리를 맞대고 북한 인권과 코로나19 백신 문제를 논의해 보는 것은 어떨까?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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