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위원회, 북한 주민들 남한 저작물 이용 실태 조사
저작권위원회, 북한 주민들 남한 저작물 이용 실태 조사
  • 강진규 기자
  • 승인 2021.04.1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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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가 북한 주민들의 남한 저작물(영상, 노래, 글 등) 이용 실태를 조사한다.

4월 11일 정부 관계들에 따르면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다음달부터 올해 11월까지 ‘북한 주민의 남한 저작물 이용 실태 조사’ 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 용역 제안요청서에서 저작권위원회는 북한 당국이 남한 저작물 이용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들이 남한 저작물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 실태 조사가 진행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남한의 기사나 드라마, 영화에서 북한 주민들이 남한의 드라마, 영화, 노래 등을 보고 즐기는 것에 대한 묘사가 있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그에 대한 조사 이뤄진 적은 없었다. 이번에 체계적으로 조사가 진행되는 것이다.

위원회는 남북 저작권 교류 합의 등 향후 남북 간 교류 협력을 위한 정책 결정이 필요한 때를 대비해 북한 저작물 이용 실태 등에 선제적 조사가 필요해 이번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북한에서의 남한 저작물을 이용한 경험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저작물의 종류별로 세분화 후, 각 저작물의 이용량, 이용 방법, 입수 경로, 이용 주기 등 저작물 이용 경험 전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

또 북한 당국의 북한 내 남한 저작물 이용에 대한 통제 정책, 법제 등의 인식과 사례도 조사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다수의 인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그중 남한 저작물 이용 및 유통과 관련된 활동을 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진행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조사 내용 등을 기반으로 남북 저작권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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