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문재인 정부 임기말 레임덕 위기”
북한 “문재인 정부 임기말 레임덕 위기”
  • 강진규 기자
  • 승인 2021.04.1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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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선전매체가 남한 문재인 정부가 임기말 레임덕 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 려명은 남한 언론 매일경제가 남한 현 정부의 임기말 통치력 약화 현상에 대해 보도했다고 4월 13일 전했다.

려명은 남한 언론을 인용해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행위와 전세금인상논란으로 청와대 정책실장이 해임되면서 당국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일부 관료들 사이에서 서로 눈치를 보면서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려명은 부동산 적폐 청산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한 문재인 정부의 지시가 실무진에서는 전혀 먹혀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 산하 연구기관들의 전문가들이 벌써부터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대선 후보들에게 경쟁적으로 줄을 서면서 그들의 경제자문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고 전했다.

려명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신설될 예정이었던 에네르기담당 차관직을 놓고 고위 관료들이 공공연하게 기피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 역시 제1차관이 주도적으로 지휘했던 각종 특별기획팀들이 힘을 잃게 됐다고 주장했다.

려명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추락하기 시작하자 임기말 레임덕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려명은 4월 14일에도 남한 당국이 정권 말기 증상으로 심각한 위기에 빠져 들고 있다고 보고했다.

려명은 뉴스1과 데일리안 등 남한 언론들이 임기를 1년 정도 앞두고 각종 정책실패와 공무원들의 부동산 투기사건 등으로 인해 문재인 정부의 국정수행 지지률 하락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행 정권 말기 증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고 전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수행을 밀어줘야 할 여당과 정부 사이에 마찰이 일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당국과 거리를 두려는 목소리들이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려명은 부동산 정책을 놓고서도 정부와 여당 사이에 엇박자가 나오고 있다며 당의 고위 인물들이 나서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거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개각 등 인적 쇄신과 정책 성과를 강조해 공직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정권말기증상을 막아보려 하고 있지만 그것으로 등 돌린 민심을 달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설명했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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