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적소유권과 관련된 법령과 규정 등을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북한에서 지적소유권발전 전략에 따라 지적재산의 창조와 보호, 유통, 이용을 위한 제도와 질서를 공고히 하고 전략적 집중성과 실효성을 보장하도록 하는 사업이 국가의 통일적 지도 아래 진행되고 있다”고 4월 26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적소유권의 심의, 등록, 보호와 관련한 현행법과 규정들을 최근 요구에 맞게 갱신하고 있는 것을 비롯해 지적소유권 보호를 위한 법률적, 제도적 조건과 환경을 완비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 기업들에서는 근로자들이 지적재산을 창조하고 적극 활용해나가도록 기업전략을 작성하고 있으며 경쟁력을 가진 발명, 공업도안, 상표, 저작물을 더 많이 창조하기 위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고 한다.

조선중앙통신은 북한이 1974년 8월 세계지적소유권기구에 가입했으며 기구의 특허협조조약을 비롯한 10여개의 조약, 협약들에 조인하고 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나가고 있는 등 기구와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