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rth Korea's Ministry of Information Industry in Veil

지난 5월 로동신문 기사에 북한 정보산업성이 등장했습니다. 정보산업성은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북한의 기관입니다.

북한은 공식적으로 정보산업성의 역할, 조직 등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로동신문은 올해 5월 17일 정보산업성 당조직이 농촌 지원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가 처음으로 정보산업성이 언급된 기사입니다.

6월 2일 로동신문은 정보산업성의 책임 일꾼들과 지원자들이 농촌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고 다시 보도했습니다.

6월 12일에는 로동신문이 정보산업성 정보통신연구소의 자체적인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소개했습니다.

7월 6일 로동신문은 지난 6월 27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기관들에 모범준법단위칭호가 수여됐다고 전했습니다.

모범준법단위칭호를 받은 곳들 중 정보산업성 정보통신연구소가 포함됐습니다.

4건의 기사들 중 정보산업성의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사를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보산업성이라는 이름을 통해 IT산업과 관련된 기관이라는 점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기관 명칭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석탄 산업과 관련된 기관이 석탄산업성, 화학 공업과 관련된 기관이 화학공업성입니다.

정보라는 이름이 들어간 것으로 볼 때 정보산업성은 IT와 관련된 조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보산업성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북한의 IT조직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북한의 IT를 논할 때 가장 유명한 기관이 1990년에 창립된 것으로 알려진 조선콤퓨터쎈터(KCC)입니다.

KCC는 김정일 시대에 북한의 IT 발전을 주도했습니다. KCC는 정보산업지도국과 같은 기관이라고 합니다.

북한은 2014년 정보산업지도국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북한은 IT 즉 정보화 확산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고려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KCC 즉 정보산업지도국은 군, 공공, 민간 등 IT 역할들이 혼재돼 있었다는 것입니다.

군이나 공공과 관련된 IT는 보안이 중요합니다. 조직이나 업무, 주요 인물들이 알려져서는 안됩니다. 반면 민간 IT 활성화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활동에 나서야 합니다. 

이에 북한은 2015년 초 KCC를 당 군수공업부 산하의 313총국과 내각 산하 국가정보화국으로 분리했다는 것입니다.

313총국은 KCC가 쓰던 건물을 사용해서 KCC가 그대로 있는 것으로 또는 313총국을 KCC로 생각한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일반인들은 313총국이나 국가정보화국을 그대로 KCC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에 2015년 남한에서는 KCC가 해체됐다는 주장이 있었고 또 KCC가 건재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북한이 국가정보화국을 출범시킨 것은 IT 부문을 종합적으로 지도하고 관리하기 위한 의도였다고 합니다. '국'은 '성' 보다 급수가 낮은 2부류 내각 기관을 의미합니다. 남한으로 보면 '청'급으로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국가정보화국은 소프트웨어(SW), 정보화 등의 업무를 중점적으로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가정보화국 이외에도 북한에는 IT와 관련된 기관들이 있습니다. 체신성은 통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통신정책과 통신서비스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전자공업성은 전자장치, 반도체 등 IT 하드웨어(HW) 관련 업무를 합니다.

북한에서 국가정보화국이 출범한 후 IT를 총괄하는 조직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국가정보화국의 SW, 정보화 업무와 전자공업성의 HW 업무를 모두 총괄하는 개념이었다는 것이죠. IT를 유기적으로 발전시키려면 또 IT기관들 간 보이지 않는 장벽을 없애기 위해서는 하나의 기관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이에 정보산업성이 국가정보화국과 전자공업성의 기능을 통합한 총괄 조직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국가정보화국은 올해 4월 30일 이후 로동신문에서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전자공업성은 2020년 3월 이후 로동신문 기사에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체신성 또는 체신성의 일부 기능도 정보산업성으로 개편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6월 12일, 7월 6일 로동신문은 정보산업성 정보통신연구소을 언급했습니다. 정보통신연구소는 체신성 산하 기관이었습니다. 북한에서 기관들이 같은 이름을 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2021년 4월 15일 로동신문 기사에는 체신성 정보통신연구소였고 6월 12일 기사에서는 정보산업성 정보통신연구소였습니다.

때문에 정보통신연구소가 체신성에서 정보산업성으로 이관됐거나 또는 체신성이 정보산업성으로 개편됐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체신성 역시 국가정보화국처럼 4월 15일 로동신문 보도 이후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체신성, 국가정보화국이 4월까지만 언급된 후 사라졌고 정보산업성은 5월부터 등장한 것입니다.

명확한 것은 5월에 북한의 IT 기관들에 대한 조직 개편이 이뤄져 정보산업성이 출범했다는 것입니다. 또 '국'이 아니라 '성'으로 출범한 것을 볼 때 정보산업성의 위상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정보산업성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기관들이 포함된 것인지는 아직 추정할 뿐입니다.

계속 정보산업성과 체신성, 국가정보화국, 전자공업성 등에 관한 소식을 살펴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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