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지난해 이동통신매장 3만 곳에 지급한 판매장려금이 4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판매장려금은 2017년 통신3사의 마케팅비용 약 8조 원의 절반에 달하는 금액이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동안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대리점과 판매점에 지급한 판매장려금은 총 3조9120억 원이고, 마케팅비용은 7조9740억 원으로 49.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장려금은 이동통신사업자가 대리점 또는 판매점 등에게 휴대전화 판매에 관하여 제공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3사는 3년 간 약 10조 원을 통신매장에 판매장려금으로 지급했다. 통신3사의 판매장려금은 2015년 2조5470억 원, 2016년 2조8980억 원, 2017년 3조9120억 원으로 3년 간 판매장려금 규모는 총 9조3570억 원으로 확인됐다. 통신3사의 판매장려금은 3년 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판매장려금은 2015년 대비 1조3650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3사의 마케팅비용 중 판매장려금이 차지하는 비율도 해마다 높아졌다. 2015년 통신3사의 마케팅비용 중 판매장려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32.4%였으나 2016년에는 38%, 2017년에는 49.1%로 오름세를 보였다. 

통신3사의 연간 마케팅비용은 큰 차이가 없었으나 판매장려금은 증가하고 있어 이동통신시장에서 장려금 지급을 통한 통신3사의 출혈경쟁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2017년 기준 통신매장(대리점, 판매점)수는 2만9068개로 가전제품 소매업 매장수(2016년 기준) 7359개에 비해 약 4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변재일의원은 현재의 통신매장 수를 가전제품 소매매장 수준으로 줄인다면 이동통신 이용자의 요금을 매월 약 5000원 인하가 가능한 것으로 추계했다. 통신매장 수를 1/4로 줄인다면, 대리점과 판매점으로 지급되는 판매장려금도 75%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17년 기준 통신3사의 판매장려금은 3조9120억 원으로 통신매장을 현재의 1/4로 효율화했을 때 통신3사는 2조9340억 원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이 재원을 가입자의 통신비 인하에 사용한다면 가입자당 매월 약 5000원의 통신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 

변재일 의원은 “통신사 마케팅비용 중 절반이 통신매장에 지급되는 장려금으로 흘러갔다”며 “포화된 이동통신시장에서 통신사들의 출혈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3년 간 10조 원에 달하는 판매장려금은 고스란히 이용자의 통신요금으로 전가된다”며 “이동통신 유통망으로 흘러가는 비용이 이용자의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동통신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통신사들이 장려금 지급을 통한 경쟁에서 요금인하 경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