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세계 여러 민주주의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는 입법, 행정, 사법 3권 분립 제도가 ‘허황한 반동론’이라며 강하게 부정했다. 북한은 최고인민회의가 유일 주권기관 작동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화해협력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민주화 등 체제전환에 대해서는 여지를 두지 않으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김일성종합대학은 지난 12일 홈페이지에 ‘3권 분립론은 비과학적이며 허황한 반동론’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김일성종합대학은 “3권 분립이 나온 때부터 부르주아 어용학자들은 그것이 주권조직과 실현에서 균형을 보장하는 민주주의적인 통치체계 수립의 이론적 기초라도 되는 듯이 떠들면서 광범히 유포시켜 왔다”며 “그러나 3권 분립은 그 비과학성과 허황성으로 해 주권조직과 실현의 이론적 기초로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일성종합대학에 따르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이와 관련된 교시를 했다. 김정일 위원장은 “부르주아 어용학자들은 입법권과 행정권, 사법권을 분립시키는 것이 민주주의의 징표인 듯 묘사하지만 사실상 3권 분립은 봉건전제주의를 반대해 부르주아가 들고 나온 주장의 하나”라고 밝혔다.

3권 분립은 입법(국회), 행정(행정부), 사법(사법부) 권한을 분리해 서로를 견제하도록 하는 것으로 여러 국가에서 독재를 막고 민주주의를 유지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북한은 권력분립설과 3권 분립이 과거 영국, 프랑스 등에서 제시됐는데 얼핏 보기에는 일리가 있는 진보적인 이론으로 세상에 나온 것 같지만 그것은 철저히 비과학적이며 허황한 반동론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주권이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비롯한 일체 권력의 융합체이며 권력 활동 전반을 총괄하며 주도하는 최고권으로 그 어떤 경우에도 해체되거나 분할할 수 없는 유일권이라고 주장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3권 분립보다 우월

북한은 주권기관이 유일기관, 완전권력기관으로 돼야 한다며 북한 최고인민회의에 주권의 유일성과 완전성이 담보된다고 밝혔다. 즉 북한의 현 체제가 3권 분립보다 우월하다는 것이다.

김일성종합대학은 최고인민회의를 비롯한 각급 인민대표 기관들이 주권의 유일기관, 완전권력기관이 돼 북한에서 주권은 인민에게 전속되며 인민이 주권의 주인으로서 최고권을 행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3권 분립에 의한 주권실현이 권력 간 제어와 견제가 설정돼 민주주의정치가 보장된다고 것은 황당하기 그지없는 궤변이라고 비난했다.

북한은 3권을 각각 전담 받은 기관들인 의회, 대통령과 정부, 재판기관 역시 주권기관이 아닌 것은 물론 주권기관을 대신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의회, 대통령, 재판기관으로 나뉘어진 권력 구조를 갖춘 곳이 한국이다.

북한은 자신들의 권력집중적인 체제가 한국 등 3권 분립 국가보다 더 우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자신들의 현 체제를 변화시킬 의향이 없다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향후 남북 화해협력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북한의 체제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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