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비용 한국, 일본이 부담" 과제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뒤쪽)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정상회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뒤쪽)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정상회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출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인스타그램

 

6월 12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개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믿는다며 곧바로 실무 회담이 진행될 것이며 향후 2차 정상회담 개최도 가능하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비핵화 비용과 관련해 미국이 이미 많은 비용을 지불했다며 한국과 일본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에서는 비핵화 비용 지불이라는 과제를 받게 됐으며 일본은 비핵화 비용 제공에 앞서 납치자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 6월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 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언론에서 (제가) 1분이면 상대방이 협상을 하려고 하는지 아닌지 안다고 나왔는데 사실 1초면 알 수 있다"며 "협상 전문가이기 때문에 (나는) 진짜 협상을 하려고 하는지 아닌지 상대방을 잘 안다. 본능적으로 합의하기를 바란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회담이 즉흥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기초를 다지는 작업이 많았다. 수개월 간 다져온 기반이 있다"며 "올림픽에 북한이 참여한다고 한 후 대표단이 오고 갔다. 남한 대표단에게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표명했고 (미국을 방문한) 북한 대표단도 비핵화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미국 정부와 북한의 협상이 깨진 것과 관련해 자신은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와 무엇이 달라졌냐고 하는데 행정부가 다르고 대통령이 다르고 국무장관이 다르다. 우리는 하고자 하는 일을 한다"며 "(과거 미국 정부에서는) 핵무기가 중요한 우선 순위가 아니었나 보다. 10년 전이라고 하면 더 쉬웠을 것이다. 어려운 상황에서 이일을 받게 됐다. 핵문제는 1순위이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과거에도 노력을 했는데 아무일도 없었다. 클린턴 정부도 수 십억 달러를 썼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김 위원장도 이렇게 까지 이룬 적이 없었다고 했다"며 "(김 위원장도) 저 이상으로 이루고 싶어한다고 생각한다. 포괄적인 종합적인 성명에 서명했고 이행할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이번에 뭔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주부터 폼페이오 국무장관 등이 합의 이행을 위한 실무 회담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연히 2차 회담이 필요할 것이다. 사실 이번 회담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됐다"며 "처음부터 실종자 유해 송환이 있지는 않았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다음에 이런 문제도 다루자고 받아들여줬다"고 말했다.

비핵화 합의가 모호하다는 지적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CVID를) 넣지 못했다. 절차가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 이미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핵은 복잡하기 때문에 없애자고 했을 때 바로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떤 지점에서는 돌이킬 수 없다고 하는데 그것을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간담회에서는 북한 인권문제를 제기했는지에 관한 질문이 쏟아졌다. 그는 "인권문제를 언급했다"면서도 "현재 북한 상황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오늘의 분명한 목적은 비핵화였다. 인권문제를 분명히 앞으로 다룰 것이다. 향후 아마 합의를 이룰 것이다. 비핵화 문제 이외에 가장 주요 의제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과제도 던졌다. 비핵화 비용에 대해 그는 "대한민국과 일본이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기꺼이 도와줄 것이다. 미국은 이미 많은 비용을 치러왔다. 한국과 일본이 북한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비핵화에 필요한 비용과 보상을 한국과 일본에 넘기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한국은 막대한 재원을 조달해야 하는 과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납북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비핵화 비용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 기자간담회에서는 일본 납북자 문제를 제기했느냐는 질문이 나왔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납치자 문제가 아베 일본 총리에게 중요한 문제라고 알고 있다. 다룰 것이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 미군과 한미연합훈련에 관한 설명도 했다. 당장 주한 미군 철수 계획은 없지만 한미연합훈련 중단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주한 미군은 축소할 생각은 없다. 미군을 철수하고 싶다. 집에 돌아오게 하고 싶은데 언젠가는 그럴 수 있겠지만 지금은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한미연합) 훈련을 오랫동안 해왔다. 많은 비용을 지불한다. 어느 정도 논의의 여지가 있다. 워게임을 하는 것이 꼭 적절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싱가포르 =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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