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금강산에서 열리는 남북 공동 행사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관계자들의 방북을 불허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11월 3일부터 4일까지 금강산에서 개최예정인 남북노동자대표자회의 참가를 위해 방북 신청을 했지만 통일부가 엄미경 통일위원장, 한상균 전 위원장, 김재하 부산지역본부장, 이대식 대전지역본부장에 대해 방북을 불허했다고 1일 밝혔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통일부는 방북불허 이유를 전혀 밝히지 않았다.  

이에 민주노총은 1일 입장을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통일부는 금강산 공동행사 출발을 불과 2일을 남겨놓고 민주노총 참가단 중 4명의 대표자에게 방북 불허통보를 했다”며 “방북불허 이유조차 관계기관 의견 운운하며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 남북노동자 3단체가 이미 합의해 진행 예정이었던 남북노동자 금강산 공동행사 방북 불허는 남북노동자의 자주적 교류를 통제해온 이전 반통일정권의 행태와 하등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선별적 방북 불허조치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참가단 전체가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번 방북 불허조치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며 남북 공동 행사가 무산된다면 그 책임이 한국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판문점선언에 역행하는 자의적, 선별적 방북 불허통보,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라며 “금강산 공동행사 민주노총 참가단에 대한 방북 불허통보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사안은 통일부가 명확한 방북 허용 기준을 세우고 또 투명하게 밝히지 않은 것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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