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경제특구가 베일을 벗었다. 북한은 중앙급개발구와 시도 개발구 그리고 공업, 농업, 관광, 수출가공, 첨단기술 등 분야별로 총 27개 경제지구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은 경제지구 투자 유치를 위해 투자기업에 대한 안전과 권리 보장은 물론 토지사용료 면제, 50년 임대 보장 등 혜택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NK경제는 북한 외국문출판사가 최근 발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요경제지대들' 자료를 입수했다. 47페이지로 구성된 이 자료는 북한의 최신 경제지구 현황을 소개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현재 북한은 총 27개 경제지구를 지정한 상태다. 중앙급개발구로는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 라선경제무역지대,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 금강산국제관광특구, 신의주국제경제지대, 강령국제록색시범구, 은정첨단기술개발구, 진도수출가공구 등이 지정돼 있다.

또 자강도에 만포경제개발구, 위원공업개발구를 함경북도에는 청진경제개발구, 어랑농업개발구, 온성섬관광개발구, 경원경제개발구를 량강도에는 무봉국제관광특구, 혜산경제개발구를 지정했다.

평안북도에는 압록강경제개발구, 청수관광개발구를 강원도에는 현동공업개발구를 함경남도에는 흥남공업개발구, 북청농업개발구를 마련했다.

남포시에는 와우도수출가공구를 황해북도에는 송림수출가공구, 신평관광개발구를 평안남도에는 청남공업개발구, 숙천농업개발구를 평양시에는 강남경제개발구를 지정한 상태다.

분야별로는 공업개발구가 14개, 농업개발구가 3개, 관광개발구가 6개, 수출가공구가 3개,  첨단기술개발구가 1개다.

북한의 경제지구는 2016년과 비교해 변화가 있었다. 

북한의 2016년 1월 신의주경제지구 자료에 나온 경제특구 자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요경제지대들 자료를 비교해 보면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 '경원경제개발구', '강남경제개발구' 3개 지구가 새로 만들어졌다. 반면 2016년 자료에 있던 개성공업지구는 2018년 자료에서 빠졌다. 이는 개성공단 중단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 자료를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해 작성한 것으로 해석된다. 자료는 2013년 5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3192호로 경제개발구법을 채택, 공포했으며 2013년 11월 21일과 2014년 7월 23일 정령으로 경제개발구를 창설한다고 선포했다고 설명했다.

또 자료에서 북한은 경제개발구법에 따라 투자자들의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그들의 권리와 이익, 신변안전을 법적으로 보호한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은 첨단과학기술 부문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토지위치 선택 우선권과 토지사용료 면제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관광업, 호텔업 투자자에 대해서도 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 경제개발구에서 10년 이상 운영하는 기업에는 기업소득세를 감면해주고 이윤을 재투자 해 5년 이상 운영 시에는 재투자분에 대해 기업소득세를 50% 환급해주겠다는 방침이다.

북한은 투자기업들에게 토지임대기간을 최고 50년까지 보장하고 수출상품에는 관세를 부여하지 않는 등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이 이 자료를 만든 것은 한국을 비롯한 해외 투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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