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인터넷 사이트 모습

북한이 인터넷이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주고 있다며 인터넷을 규제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주장했다.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1월 2일 북한 로동신문은 ‘퇴폐적인 문화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로동신문은 “오늘날 인터넷이 폭력과 색정을 비롯한 각종 퇴폐적인 사상문화가 난무하는 공간으로도 되고 있어 국제 사회의 커다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며 “이로 인한 제일 큰 피해자는 다름 아닌 청소년들이다”라고 주장했다.

로동신문은 러시아에서 ‘정보 및 정보기술, 정보보호에 관한 법’에 인터넷에서 미성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 정보가 유포될 경우 사이트를 폐쇄하는 새로운 조항이 추가됐다고 지적했다. 또 음란물, 도박, 자살방법, 마약사용 및 제조에 관한 정보 등을 유포시키는 것도 금지됐다고 덧붙였다. 로동신문은 러시아의 이런 조치들이 인터넷의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로동신문은 또 미국, 일본 등에서 수많은 청소년들이 과외시간의 대부분을 인터넷을 이용하며 보내고 있는데 인터넷에 범람하는 폭력적이고 색정적인 글과 동영상, 마약광고 등이 청소년들을 범죄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터넷 사용으로 인해 성희롱과 강간, 마약사용 등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로동신문은 “세계적으로 청소년들 속에서 마약 남용이 우심해지고 있는 것도 인터넷을 통해 날로 성행하고 있는 마약밀매 행위와 관련 된다”며 “이와 관련해 지금 여러 나라에서 해당한 대책들을 세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로동신문은 여러 나라들에서 인터넷을 통한 각종 범죄행위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법적, 기술적 대책들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북한은 IT 기술에 대한 문제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지난해 로동신문은 인공지능(AI), 게임중독, 사이버범죄 등에 대해 우려된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는 북한에서 IT 기술,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이에 대한 우려 역시 함께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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