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야당인 민주당은 물론 미국 관료, 대북 전문가들 사이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비판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북 정책과 관련된 불화도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월 개최가 예상되는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뚜렷한 성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미국발 역풍이 불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미국 브루킹스연구소가 16일 서울 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 개최한 ‘제7회 한국국가전략연구원-미국 브루킹스연구소 국제회의’에 전문가들은 북한 비핵화 협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에반스 리비어 브루킹스연구소 초빙선인연구원은 “지난해 싱가포르에서 미국과 북한의 정상이 만났지만 TV쇼로 구성됐을 뿐 내용은 빈약했다”며 “비핵화 관련해서 진전을 이루는데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했다. 오히려 비핵화에 대한 시각이 더 멀어진 것 같다”고 주장했다.

미국 브루킹스연구소는 보수성향의 헤리티지재단의 대항하는 민주당의 씽크탱크로 민주당의 정책 결정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에반스 리비어 연구원은 북한과 미국의 비핵화에 대한 정의부터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이 보는 것은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의 종결이다”라며 “반면 북한이 주장하는 조선반도 즉 한반도 비핵화는 미국이 한국, 일본 동맹국을 방어하는 능력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은 이미 새로운 현실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 북한은 핵무력 개발을 완성했다고 하고 있다. 핵을 다시 언급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라며 “북한은 핵무장국 지위를 갖고 있으려고 한다. ICBM을 영구 폐기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한국, 일본, 서태평양 등을 겨냥한 미사일은 남게 된다”고 설명했다. 에반스 리비어 연구원은 북한이 지칭하는 정상국가는 핵무장을 한 정상국가를 뜻하며 앞으로 협상에서 주한미군 철수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리처드 부시 브루킹스연구소 동아시아정책연구센터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관료들의 대북 정책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에 미국 군대를 유지함으로써 얻는 것이 무엇인지가 중요하다”며 “그런데 그는 동맹국들이 미국을 속이고 있고 무임승차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고 우려했다.

리처드 부시 연구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일관적인 목표를 위해 나아가는 것으로 보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은 자신의 이기심을 채우고 쇼를 하려는 것이지 일관된 목표를 이루려는 것이 아니다. 때문이 미국 국가안보팀은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이 미국의 이익을 해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가 동맹국처럼 움직이면서 공동의 정책을 구사해야 하는데 미국 국가안보팀이 트럼프 대통령의 충동과 문재인 정부와 충돌하고 있어 공동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리처드 부시 연구원은 “북한이 이슈에 따라 행동 변화를 보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이 채워지지 않은 탐욕에 이끌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채워지지 않는 탐욕은 북한이 한반도를 장악하는 것을 뜻한다.

브루킹스연구소 관계자들의 부정적인 시선은 미국 민주당의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뚜렷한 북한 비핵화의 내용을 보여주지 못하면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강력히 반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되는 의견을 대북 강경책일 가능성이 높다.

브루킹스연구소 뿐만 아니라 헤리티지재단도 대북 협상에 부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동북아센터선임연구원은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북한에 대규모 경제 이익을 약속하는 정책을 부활시켰다. 비핵화 진전이 이뤄지기 전에 경제적 이익을 약속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한국에 대한 제재 면제를 주장하고 있다”며 “이에 미국 재무부가 한국의 7개 은행과 접촉해 미국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환기시켰다. 또 남북 경협 프로젝트를 저울질하는 재벌도 접촉해 제재 위반 사실이 발각되면 미국이 지원하지 않는다고 이야길했다”고 주장했다.

브루스 클링너 연구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UN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고 영국, 프랑스 등에 이야길 했지만 제재 해제는 시기상조라는 답을 들었다”며 “성급한 종전선언은 한미 방위조약에 심각한 균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미국 전문가들은 비핵화 진전보다 한국의 협력, 화해 정책이 빠르게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많았다.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하고 오히려 한미동맹 약화나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에반스 리비어 연구원은 새로운 대북 전략인 '플랜B'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플랜B는 대북 전략을 강경기조로 다시 바꾸는 것이다. 

에반스 리비어 연구원은 “플랜B는 강한 압박을 북한에 가하는 것이다. 북한의 최종 목표는 체제 유지다. 북한의 지도자와 내부층이 핵무기를 계속 개발하게 할지 고려하도록 하려면 정권이 종결될 수 있다는 인식을 해야 한다”며 “오히려 핵무기 개발이 체제 종결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알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 정부가 북한에 최대한 압박을 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최대한 압박을 한 적이 없다며 앞으로 압박을 가할 다양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적으로 더 압박을 하고 정치, 외교적으로 고립돼 체제 붕괴를 목전에 둔 상태에서 핵을 포기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날 행사에서는 중국이 대북 제재에 치밀하게 참여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이 엇갈렸다. 중국 등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 제재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