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향후 남북 관계가 개선돼 과학기술 협력 사업이 추진될 경우 남북교류협력기금 활용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통일부는 지난달 ‘2021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를 작성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통일부의 입장을 밝힌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국정감사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에 과학기술 분야를 포함시켰음에도 과학기술 분야 협력이 저조한 문제가 지적됐다.

이에 통일부는 “대북제재, 코로나19 상황, 북측 무반응 등 전반적인 남북교류협력 사업 여건이 어려워지면서 과학기술분야 협력사업도 저조하다”며 “추후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 과학기술 협력 사업도 진행될 수 있도록 기금지원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통일부는 통일과학기술협의회 지원과 관련해 “통일과학기술협의회는 북한 과학기술에 대한 정보·지식생산과 남북한 연구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2016년 설립된 학술단체로 그동안 남북한 과학기술협력 방안에 대해 꾸준히 연구경험을 축적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추후 남북과학기술협력 재개 대비, 교류 협력 방안 연구 등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 통일부는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구축 사업에서 분석전문관을 도입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인공지능·빅데이터 업무 전담인력 확보를 위해 민간전문경력자 2명(6, 7급 각 1명)에 대한 공개채용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답변했다.

북한 자료 개방과 관련해서도 통일부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는 올해 상반기 북한자료(특수자료)의 개방성 강화방안 마련을 위해 내부 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했다며 국정원 등 관계기관과 특수자료 취급 지침 이관 문제와 관련헤 실무 협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법 제도적 개선 방안 수립 추진을 위해 올해 하반기 학계를 비롯한 각계 의견수렴과 유관기관, 국회 등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내년에 연구용역 및 공론화 과정 결과 등을 토대로 관련 법률 제정 등 법 제도적 개선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평양 방문과 관련해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통일부는 교황의 방북이 성사된다면 한반도 평화 구축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이라며, 교황 방북을 위한 논의가 진행될 경우 방북이 성사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남북 경색 관계에서 ‘작은 교역’을 추진하자는 제안에 대해 통일부는 현재 사업자들이 북측과 지속적으로 물물교역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코로나19 에 따른 접경지역 봉쇄 등 현실적인 제약이 있는 상황이라며 향후 사업자-북측 간 협의진행 단계에 맞춰 업체면담·컨설팅 등 필요 사항을 지원하겠다고 답변했다.

백신 지원에 대해 통일부는 백신지원 등 북한의 코로나19 상황 관련 적극적인 대북 협력 의사를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으며 통일부를 중심으로 유관부처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백신 등의 대북 지원 상황에 대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개성공단 재개와 관련해 통일부는 전문가 법률 자문(분기 1회 이상)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관련 법제의 개선·정비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또 개성공단의 가치 확산을 위해 여러 방안 노력을 전개해 나가겠다며 전문가, 유관기관 네트워크 등을 활용 하여 대내외 개성공단 가치공유와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가짜뉴스와 관련해 통일부는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오보·가짜뉴스 등을 점검하고 정례브리핑 및 보도해명자료 배포, 정정보도 요청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적극 대응해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허위정보 확산에 대한 온·오프라인 매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가짜뉴스 관련 대응·관리체계를 보다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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