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지난해 북한이 유엔에 제출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한 대응에 나선다. 

7월 8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통일부는 ‘SDGs 관점에서의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를 진행한다고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통일부는 이달 중 사업자를 선정해 올해 12월까지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통일부는 제안요청서에서 북한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해 노력할 의사를 밝히고, 2021년 7월 VNR을 통해 북한의 SDGs 현황과 이행 계획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답보 상태에 있는 남북교류·협력의 새로운 접근 방법으로 SDGs를 활용해 지속적인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등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 및 법제화의 필요성,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해 SDGs 중 일부 목표와 관련된 법제 개선 방안을 중점적으로 연구할 예정이다. 또 남북교류협력법, 개별 법령 등의 개정 및 (필요시) 신규 법령 제정 등도 검토한다.

통일부는 연말까지 북한의 SDGs에 맞춘 남북 협력 방안 등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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