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후보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북한의 핵무력 법제화에 유감을 표명하고 위협 중단과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9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9월 8일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자신의 ‘핵무력’을 ‘국가방위의 기본역량’으로 규정하며 핵무기 사용의 문턱을 낮춘 법령을 만들어 공개했다”며 “이 법에 따르면 북한은 우리 군의 선제타격이나 선제타격이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핵무기를 사용한다. 매우 충격적이며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대선과정에서 돌출되었던 선제 타격론이 남북 간 공방으로 이어지고, 급기야 북한의 핵무기 사용조건으로까지 공표되는 최악의 상황이 펼쳐졌다”며 “북한의 입장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추가적인 위협 행동의 중단과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이번 조치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켜 남북 모두에게 치명적인 손실을 입히며 불행을 안겨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은 남북 정상 간 합의사항이며 국제사회와의 약속이라며 북한이 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고 우리 정부 역시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그 동안의 경험과 국제정세의 변화, 북한의 입장 강화 등은 단순히 제재와 압박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며 “좀 더 과감한 실사구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지금은 정부의 평화에 대한 강한 의지와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실천이 필요한 때라며 불굴의 의지로 북한을 설득해 6.15 남북공동선언을 성사시키고 미국과 협력해 한반도 평화해법으로 페리프로세스를 이끌어낸 김대중 대통령의 지혜와 북핵 문제로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었을 때 중대제안을 만들어 북한과 미국을 설득하고 중, 일, 러와 협력해 9.19 공동성명을 이끌어낸 노무현 대통령의 실천의지를 되새기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이 도전의 시대를 공고한 한미동맹, 주변국가와의 긴밀한 협력, 실용주의적인 대북포용정책을 통해서 헤쳐 나가야 한다. 무엇보다도 남북은 이제라도 상호존중의 입장에서 여러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호혜적, 실용적 입장에서 대화와 협력을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이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초당적 노력에 나설 것이라며 정치권도 정략적 접근을 배제하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향해 한마음으로 합쳐 나가야 하며, 민주당은 이러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