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10월 28일 브리핑에서 지난주 납북자단체가 대북 전단 10만부를 평양으로 보내겠다고 한 것에 대해 “일단 전단 살포 문제는 그동안 일관되게 말씀드렸지만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고려해서 접근하고 있다”며 “정부는 유관기관 간에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상황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대북 전단 살포를 막지 않겠다는 사실상 허용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구 대변인은 북한의 무인기 조사결과 발표에 대해 “이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이미 무인기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다”며 “추가해서 별도로 확인해 드릴 내용은 없고, 북한의 어떤 도발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는 강력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압도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북한은 우리의 대응태세와 의지에 대해 오판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북한의 무인기 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북한의 의도에 대해서 예단하지 않겠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북한의 의도가 무엇이든지 위협과 도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결코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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