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4월 헌법재판소가 탄핵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전원일치로 파면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에 대한 진상과 책임 규명이 명확히 이뤄져야 한다. 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불거진 각종 비리 의혹도 밝혀져야 한다.

필자는 여기에 더 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지검장, 검찰총장 시절도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윤 전 대통령 부조리의 근원이 그 시절부터 시작됐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당시 윤석열 검사는 검찰 내에서 뛰어난 인물로 평가받지도 않았고 한직에 머물렀다. 그런데 윤석열 검사는 자신이 박근혜 정부의 비리를 밝히다가 피해를 보고 좌천을 당한 것으로 포장했다.

문재인 정부는 윤석열 검사가 매우 뛰어난 인물인데 박근혜 정부가 핍박을 했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발탁했다.

하지만 새롭게 드러난 윤 전 대통령의 행실을 보면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

윤 전 대통령은 새벽까지 술을 마시며 만취를 하고 대통령실에 제대로 출근을 못한 날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술자리에서 욕설, 반말 등을 했다는 증언도 쏟아지고 있다. 맨정신으로도 하급자들에게 폭언을 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어떤 직장, 어떤 조직에서 자신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을 마시고 다음 날 출근도 제대로 못하는 직원을 가만히 놔둘까? 술자리는 물론 평소에 직장 동료들에게 하급자들에게 폭언, 욕설을 하는 직원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이 정도 사안이면 직장에서 짤려도 할말이 없다.

박근혜 정부 시절 윤석열 검사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때는 바른 생황 사나이였는데 갑자기 변한 것일까? 윤 전 대통령은 검사 시절이나 대통령 시절이나 한결같다고 그와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이 말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행실을 보면 박근혜 정부에서 그를 좌천을 하고 인사 조치를 한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그런 윤석열 검사를 영웅으로 만들고 요직에 발령한 것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다.

더 문제는 윤석열 서울지검장,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대로 일을 했겠느냐는 점이다. 자신의 아집으로 판단하고 내로남불식으로 사건을 처리한 것은 아닐까? 자신의 가족들과 지인들, 아는 사람들은 무혐의처분하고 기소하지 않으면서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들, 경쟁자들, 정적들에 대해서는 작은 잘못도 부풀린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세간에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 검찰총장 시절 조국 전 의원에게 적용한 잦대를 자신과 가족들에게 똑같이 적용했겠느냐는 것이다.

때문에  윤석열 서울지검장,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주요 사건들에 대한 결정이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돼야 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책임을 져야 한다. 말로 도의적인 책임을 운운할 것이 아니라 윤석열 검사의 발탁 과정 그리고 윤석열 검찰에서 문제에 대해 검증 받아야 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5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대통령으로 재직했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17년 5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서울중앙지점장으로, 2019년 7월부터 2021년 3월까지 검찰총장으로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3년 10개월 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을 지휘했던 것이다. 

 이 기간 즉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 윤석열씨에 대한 특별검사제도를 통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조리를 척결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또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는 국민의힘 역시 거부할 명분이 없다.

무슨 근거로 조사를 하느냐고 할 수도 있다. 첫 번째로 윤 전 대통령 발탁 과정에 인사청탁 및 비리 등이 없었는지 조사할 수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음에도 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를 고집했는지 밝혀야 한다.

두 번째는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과 측근들에 대한 검찰 조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런 사람인줄 몰랐다며 속았다고 주 장한다. 과연 그럴까? 공생 관계는 아니었을까?

세 번째는  2017년 5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윤 전 대통령이 관여한 사건들과 관련해 제보를 받을 수 있다. 과거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도 사람들의 제보를 받아서 친일파들을 조사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의 제보를 받아서 재조사할 수 있다.

이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 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괴물이 탄생하고 권력을 차지하며 대통령까지 될 수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 시절 윤석열 검사가 그대로 좌천이 됐다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주변의 조언에 따라 윤석열 검사를 발탁하지 않았다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같은 일은 없었을 것이다. 

다시는 이같은 역사적 불행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확인하고 잘못이 있는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