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내란 시도 후 대한민국이 흔들리고 있다.

필자가 최근 만나는 사람들 마다 나라 걱정이다. 1945년 광복이 된 후 80년 간 지켜온 민주공화국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정의(正義)라고 생각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내란 세력의 행위는 이미 좌우, 이념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필자가 만난 한 보수 관계자는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좌우, 보수, 진보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말했다.

전시나 그에 준하는 상황이 아님에도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 자체가 헌법 위반이다. 또 헌법에서 금지한 국회에 군을 진입시키고 의원들을 체포하려 한 것은 대한민국의 국체인 삼권분립을 무시한 행동이다.

극우 유튜버들의 주장을 믿고 헌법 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보내고 국민들에게까지 가짜뉴스를 퍼트린 것 또한 용서할 수 없는 행위다.

전쟁이 발발했을 때 투입해야 하는 특전사와 정보사령부, 수방사, 방첩사 군인들로 하여금 대한민국 국민에게 총을 겨누게 한 것은 국가보안을 파괴한 것이다.

내란 사태 이후에도 반성을 하지 않고 국민들을 편가르기 하고 가짜뉴스로 선동한 것도 용서받을 수 없다.

이렇게 범죄와 잘못이 명확한 상황에서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기각, 각하한다면 대한민국의 정의는 죽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2장 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은 결코 왕이 아니다.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이다. 다만 잠시 국가를 대표하는 직무를 맡은 것 뿐이다. 

전국민이 보는 상황에서 법을 어긴 대통령을 책임을 묻지 못한다면 어떤 국민이 법을 지키려고 할까?

국민들은 고속도로에서 속도를 조금만 높여도 과속으로 처벌을 받는다. 그런데 대통령은 헌법을 위반했는데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법치를 무너지는 것이다.

고통이 따르더라도 정의를 바로세워야 한다. 그래야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을 단죄하고 다시 국민들의 손으로 새로운 정부를 구성해야 한다. 새로운 정부를 중심으로 갈등을 봉합하고 난관을 헤쳐나가는 것이 지금의 국난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헌법재판소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