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헌법재판소는 4월 4일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로 탄핵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파면한다고 밝혔다.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군을 투입했다. 하지만 국회 의결로 해제됐다. 이후 국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탄핵했다.

윤 전 대통령측은 야당의 탄핵 남발과 예산안의 일방적 추진 그리고 부정선거 의혹 등을 근거로 비상계엄이 정당했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측의 주장을 모두 부정했다. 헌법재판관들은 야당의 탄핵 등으로 윤 던 대통령이 압박을 느꼈을 수 있지만 그것은 정치로 해결할 문제로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헌법재판관들은 비상계엄에 제대로 된 국무회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뤄졌다며 절차의 문제도 제기했다. 헌법재판관들은 비상계엄 포고문 역시 헌법 규정들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헌법재판관들은 윤 전 대통령이 민주주의와 그를 뽑아준 국민들을 배신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이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그를 파면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3월 취임 후 약 3년만에 물러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