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로동신문은 “현시대에서 과학기술의 발전 수준은 국가 경제력의 기본척도로 평가되고 있다”며 “지적제품 유통 사업을 바로하는 것은 경제와 과학기술을 하나로 결합시키는 원칙을 철저히 견지해 더 많은 지적창조물이 현실에서 성과를 내도록 함으로써 경제와 과학기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5월 18일 소개했다.
로동신문은 지적제품의 유통에는 발명 및 특허기술문건, 발명(특허)제품, 발명 또는 특허기술이 포함된 기계설비와 장치 및 그 종합설비를 팔고 사는 등 여러 가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발명 및 특허기술문건에는 설계도면, 기술과제서, 기술지도서 등이 포함된다는 것이다. 또 인정된 지적제품의 소유자는 자기의 의사에 따라 그 제품의 소유권이나 이용권을 남에게 넘겨줄 수 있는데 이때 지적제품이 제공자와 수요자 사이의 계약에 따라 유통된다고 전했다.
로동신문은 지적제품이 북한에서 유통되기 위한 요구 조건을 설명했다. 첫 번째는 유통되는 제품이 과학기술 및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유통되는 제품이 국가의 안전과 사회공동의 이익을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유통되는 제품이 도입될 가능성이 뚜렷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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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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