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통일부
출처: 통일부

통일부가 오는 12월까지 자유민주주의 통일 준비 방안을 연구를 진행한다. 여기에는 4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통일부는 조달청 나라장터에 자유민주주의 통일 담론 연구를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통일부는 제안요청서에서 헌법에 규정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기존 통일 담론을 정리‧평가하고 자유, 인권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통일 담론을 제안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자유민주주의 통일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영호 통일부 장관 등이 말한 개념이다. 자유민주주의 통일은 한국 주도의 통일을 지칭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통일부는 이번 연구를 통해 ▲통일 환경 변화 및 현 상황 진단 ▲기존 통일 담론의 정리 및 평가 ▲자유민주주의 통일 담론 ▲자유민주주의 통일 준비를 위한 제언 등을 논의한다. 즉 한국 주도의 통일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통일부는 자유민주주의 통일 실현을 위해 필요한 핵심 전략을 마련하고, 핵심전략에 근거한 주요 실천 과제 및 필요 조치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연구는 빠르게 진행된다. 통일부는 이달 10월 중 계약체결 및 착수보고를 진행하고 11월 중간보고를 하며 12월 최종결과보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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