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관계가 악화되면서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이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필자도 남북 관계 악화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 크며 비판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
하지만 책임은 문재인 정부에도 있다고 생각한다. 남북 관계 악화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부터 고개 숙여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남북 관계와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첫 번째 잘못은 평화경제, 평화통일이라는 국정 방향에 동의하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을 요직인 검찰총장에 임명했다는 것이다.
검찰총장은 직급으로는 차관이지만 실질적인 영향력은 원만한 장관을 능가하는 권력기관 수장이다. 이같은 요직에 인사를 발탁할 때는 정권의 국정기조를 공유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 방향에 동의하는 사람인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 통일 정책이 문재인 정부의 것과 완전히 다르다는 점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 대통령에게 속았다고, 몰랐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이같은 주장은 사람을 몰라보고 인사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또 다른 과오를 드러낼 뿐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은 국정 방향에 동의하기는 커녕 완전히 반대 방향인 사람을 요직에 임명하고 결국 대통령이 되게 했다는 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남북 관계 악화와 관련해 이점 하나만으로도 문재인 전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추진 과정을 따져봐도 문제가 많았다. 과장해서 혹평을 하자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은 무지(無知), 무능(無能), 무개념(無槪念) 즉 3무(無) 정책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대해 무지했다. 2012년 공식 집권한 김정은 총비서는 김일성 주석, 김정일 위원장과는 완전히 달랐고 정권 역시 달라졌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은 김정일 시대 북한을 보는 시선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20년 전 김대중 정부 시절과 10년 전 노무현 정부 시절 북한을 생각했다.
김정은 정권은 김정일 시대의 연장 선상에 있고 김정은 총비서는 어리고 경험이 부족하며 단순히 선대 유지를 받아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김정은 시대 북한은 이전과 다른 북한이라고 하면 당시 정부 관계자들이나 정부에 자문을 하는 원로 학자들은 코웃음쳤다. "북한에 가본적이 있느냐? 몇번을 가봤냐?"고 말하며 조언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렇게 김정일 시대 북한을 생각하고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것이 없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무능했다. 우리는 말을 청산유수인데 행동이 따르지 않는 사람, 말은 거창한데 실제는 그렇지 않은 사람을 무능하다고 한다. 바로 문재인 정부가 그렇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 관계자들의 말은 청산유수였다. 내일이라도 남한 국민들이 당장 평양을 방문할 수 있고 통일이 될 것처럼 말했다.
실제로는 한 것이 별로 없다. 이명박 정부 시절 남북 교류를 중단 시킨 5.24 조치 조차도 폐지하지 않았다. 조치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가 있으면 폐지할 수 있는 것이었다.
필자가 2018년 남북 화해 국면에서 5.24 조치가 유지되는 것인지 정부 관계자에게 물었을 때 정부 관계자는 "폐지하지 않아도 적용하지 않으면 폐지된 것과 같은 것 아니냐"는 엉뚱한 소리를 했다.
남북 교류를 위해 필요하다고 지적된 국가보안법 개정도 문재인 정부는 하지 않았다. 당시 정부 관계자는 "법을 적용하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필자는 "정권이 바뀐 후 법을 강하게 적용할 수도 있다"고 하자 그는 웃으며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정권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다.
2018년, 2019년 금강산 관광 재개 또는 새로운 관광 추진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남북 경제 협력과 달리 대북 관광의 경우는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에서 벗어나 있는 부분이었다. 역시 그것도 추진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은 2019년 북미 정상회담만 바라보며 남한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 조차 하지 않았다.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후에는 다시 그것을 빌미로 가만히 있었다.
결과적으로 말은 번지지르하게 하고 실제로 된 것이 없는 것이다. 급기야 북한 관계자들에게서 조차 문재인 정부에 사기를 당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북한이 남한을 불신하고 대화를 하지 않겠다고 한 것에는 이런 영향도 있다.
문재인 정부는 무개념이었다. 정확히는 자아도취돼 있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남북 화해 협력을 추진하고 평화경제, 종전선언을 추진할 때 계속 나온 이야기가 당시 야당과 보수층에 대한 설득이었다. 야당과 보수층을 설득하고 함께 가야 남북 화해 협력 정책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었다.
여기서 노력이라고 함은 내가 맞으니 일방적으로 따라오라 것이 아니다. 충분히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공감하면서 진심으로 설득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야당과 보수층을 설득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묻고 싶다.
야당(현 여당)과 보수층은 문재인 정부가 일방적으로 남북 화해 정책을 추진했다고 보고 있으며 이에 대한 반작용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또 하나의 자아도취는 남한이 통일과 국제 정세를 주도한다는 생각이었다. 남한이 강하게 추진하면 북한은 따라올 것이라는 생각은 김정은 총비서를 낮잡아 보는 관념의 영향도 있었다.
문재인 정부의 관계자들은 김정은 총비서와 김여정 부부장 등을 유교적이고 소위 꼰대 마인드로 판단했다. 50~70대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30대 김정은 총비서가 자식뻘이라고 이야기가 나왔다고 한다. 자신들은 김정은 총비서의 아버지인 김정일 위원장과 논의하던 사이라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김정은 총비서 등이 어려서 어찌할지 몰라서 아버지뻘인 문재인 대통령과 남한에 의지하는 것 같다는 황당한 이야기도 나왔다.
나이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 만큼 어리석은 행동은 없다. 세계적으로 30~40대 대통령, 총리, 장관이 수두룩하다. 김정은 총비서가 권력을 세습했다고 하지만 그만큼 오랜 기간 권력자로써 교육을 받아왔다. 또 남한의 대통령실 비서관들처럼 북한에도 각 분야별로 엘리트들이 권력자를 보좌하고 있다.
과연 이런 언행과 정서를 북한 관계자들이 몰랐을까?
필자는 이런 문재인 정부의 과오가 분명히 현 남북 관계에 영향을 줬다고 본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남북 관계가 거칠어지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 인사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다시 전면에 나서려 하고 있다. 향후 정권이 바뀐다면 그들이 다시 돌아오겠다고 할지도 모른다.
필자는 남북 관계 악화의 책임이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 함께 있다고 생각한다. 과거의 인물들은 반성하고 책임지고 후임들에게 조언을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향후 남북 정책의 기조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더라도 새로운 사람들이 새로운 생각과 정책으로 남북 문제를 다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