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첨단기술 발전으로 실업 문제가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로동신문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술발전이 노동력을 기계와 기술에 얽어 매놓고 보다 효율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것으로서 자본가들의 무제한한 탐욕을 충족시키는데 복무한다”며 “그러나 자본주의옹호론자들은 기술발전이 자본주의경제성장의 원동력이라고 자찬해왔다”고 4월 14일 보도했다.

로동신문은 자본주의의 형성을 촉진한 영국에서의 1차 산업혁명이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추동되고 2차 산업혁명도 내연기관과 전기동력의 개발도입에 의해 주도돼 한 세기 동안 자본주의경제발전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냉전 종식을 전후해 정보통신기술이 획기적으로 발전하고 그것이 발전도상국가들을 포함하는 세계시장과 결부됨으로써 자본주의경제의 저성장이 간신히 극복되고 1990년대 중반기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과 정보기술혁명으로 3차 산업혁명이 도래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오늘날 서방학계에서는 기술발전에 의한 경제성장의 한계론과 그 폐단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자본주의는 스스로 사멸될 수 있다는 초조감이 만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1차 산업혁명을 비롯해 기술발전이 가져온 3차례의 산업혁명으로 고용이 줄어들어 수요(구매력)가 떨어짐으로써 생산성이 늘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로동신문은 종전에는 산업부문에서의 기술발전으로 밀려난 실업대중이 소매, 금융 및 보험 등 각종 봉사업에 흡수됐기 때문에 이 문제가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지만 3차 산업혁명으로 봉사업 전반에 정보기술이 도입됨에 따라 이른바 기술적 실업층이 더는 갈 곳이 없어졌다고 주장했다.

로동신문은 현재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네트(IoT), 3D인쇄기술 등 ４차 산업혁명 시대의 획기적인 기술발전과 관련해 이 기술적 실업 문제가 보다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로동신문은 일본 교수가 지금까지 노동력과 기계가 결합돼 온 경제가 4차 산업혁명에 의해 기계가 생산수단과 노동력을 겸하는 순수기계화경제로 전환될 것이며 수요가 없이 생산력만 무제한하게 증대되는 것이 노동력을 착취해 이윤을 획득하는 경제로서의 자본주의가 소멸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이를 회피하려면 노동소득을 잃게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활비를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기초적인 소득 제도를 도입해 수요를 따라 세워야 한다고 제안했는데 이런 시책이 없는 자본주의는 스스로 사멸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