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NK경제를 사랑해주시는 독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NK경제 운영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6월 5일 서울시로부터 공문을 받았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가 6월부터 인터넷신문사들을 대상으로 점검을 시행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언론사를 창립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서울시는 문체부와 함께 인터넷신문사들의 기사량, 운영상황, 신고된 내용과 공개된 내용의 일치 여부 등을 따지겠다고 합니다.
점검에서 정부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물론 정부 직권으로 언론사를 폐업 조치하겠다는 통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진 폐업 신고 안내와 언론사 폐업 신고서도 함께 보내왔습니다.
확인을 해보니 NK경제 뿐 아니라 중소 인터넷신문사들이 공문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법규를 위반한 언론사들이 있다면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는 곳들을 찾아서 경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멀쩡하게 운영되는 언론사를 상대로 이런 내용을 발송하는 것이 유감입니다.
NK경제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법인 관련 세금 등을 모두 내고 있으며 법규 역시 모두 준수하고 있습니다. 또 NK경제 사이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사를 가장한 광고 기사를 게재하거나 자극적이고 문제가 있는 광고를 하지도 않습니다. 기사 품질 역시 다른 언론사와 비교해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폐업신고서를 보내고 직권 폐업을 운운하는 것은 공문을 받은 언론사 입장에서 협박(?)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정부의 점검과 폐업 경고가 순수한 의도에서 진행되는 것인지 언론사들에 대한 군기잡기 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이미 지금도 불법적인 활동을 한 언론사와 기자는 법으로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오보를 낸 언론사에 손해배상 명령이 내려지고 취재원을 협박한 기자가 구속됐다는 뉴스를 언제든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정정보도, 오보에 대한 사과 등의 절차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헌법으로 국민들에게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범법 행위가 아니라면 언론에 대한 통제는 최소화돼야 합니다. 언론사가 폐업을 하는 것은 자유 시장 경제에서 자연스럽게 도태되는 형태가 돼야 합니다.
어떤 언론사가 좋은 곳이고 문제가 있는지 판단을 정부가 한다는 것 자체가 위험한 일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기조와 입김이 반영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NK경제는 다시 한 번 독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NK경제는 폐업을 할 생각이 없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버티고 또 버티겠습니다.
행여나 정부에서 엉뚱한 점검 결과를 내놓고 NK경제를 압박한다면 싸울 것입니다.
NK경제를 믿고 계속 응원해 주시길 독자님들께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K경제 구성원 일동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