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이버안보학회가 6월 27일 16시 서울 여의도 FKI 타워(파인홀)에서 제1차 사이버안보법제포럼을 개최한다.

한국사이버안보학회 산하 법제도연구위원회에서 주최한 이번 포럼은 ‘글로벌 감시 소프트웨어 규제 논의와 법의 역할’을 주제로 상용 스파이웨어 거래에 관한 최근의 규제 동향과 법적 통제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포럼은 3개의 발제와 종합토론으로 구성된다. 먼저 ‘글로벌 감시 소프트웨어 규제 논의 분석 및 시사점’을 주제로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의 윤상필 박사가 발제를 맡았다. 이어서 홍익대학교 법학과 송시강 교수가 ‘감시 소프트웨어 시장의 법적 성격’에 대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조정현 교수가 ‘감시 소프트웨어 거래의 국제법적 쟁점’에 대해 발제한다.

발제 후에는 고려대 권헌영 교수를 좌장으로 경기대 법학과 강지은 교수, 명지대 법학과 방정미 교수, 국립외교원 남승현 교수의 종합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