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제 공식문헌 해제

북한연구학회가 기획재정부의 지원을 받아 북한 경제를 분석한 책인 ‘북한경제 공식문헌 해제’를 출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연구학회와 기획재정부가 연구한 내용을 담은 ‘북한경제 공식문헌 해제’가 올해 초 출간됐다.

이 책은 북한 전문가들이 북한 공식 문헌들을 분석해 북한 경제에 관해 분석한 것이다. 연구책임은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제23대 북한연구학회 회장)가 맡았고 공동연구원으로 이석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종규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 최지영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박기찬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 정연욱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가 참여했다.

전문가들은 북한 로동신문, 경제연구 논문, 단행본, 법령 등을 분석해 북한 당국이 추진하는 경제 정책과 현황 등을 분석했다.

북한을 연구하는 방법에는 북한이탈주민 인터뷰, 과거 연구 조사, 문헌 조사, 인공위성 영상 등 과학기술 활용 등 다양한 방법이 있는다. 이중 문헌 조사에 집중한 것이다.

이전에도 북한 연구에 북한 공식 문헌들이 활용되기는 했지만 전체 연구에서 부분적으로 이뤄졌다. 이번에는 북한 공식 문헌들에 초점을 맞춰 전체적인 분석이 이뤄진 것이 특징이다.

책이 기획재정부의 지원을 통해 제작된 것도 특징이다.

과거 통일부는 다양한 북한 연구를 지원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기조에 변화가 있었다. 윤석열 정부 통일부는 반북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북한 비판, 북한 인권, 안보 등의 연구에 집중했다. 

더구나 윤석열 정부 일부 인사들과 보수층에서는 로동신문, 북한 논문, 단행본 등에 대해 북한 선전물이라며 연구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북한연구학회를 지원해 북한 공식 문헌들을 분석한 연구 결과를 내놓은 것이다. 학계 일각에서는 통일부가 해야 할 일을 기획재정부가 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통일부 무용론, 통일부 폐지론 등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통일부 없이도 북한 연구가 문제없이 이뤄질 수 있음을 보여줬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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