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방정부 차원의 개성공단 재개와 대북 금융제재 대안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다. 경기도는 남북 경협을 뒷받침하기 위한 특수은행 설립 방안도 연구하기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는 ‘지방정부 차원의 개성공단 재개와 대북 금융제재 대안 연구용역’을 진행한다고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고했다. 이번 연구는 올해 연말까지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개성공단은 2004년 조성돼 운영됐다. 하지만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인해 2016년 남한 정부가 폐쇄를 결정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성공단은 재개되지 않고 있다.

경기도는 과업내용서에서 이번 연구에 대해 향후 개성공단 재개 시 공단의 안정적 운영 여건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북한 당국과의 금융거래 대안 마련을 통해 향후 개성공단 정상화 및 남북경협사업 활성화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2020년 남북교류의 주체가 중앙정부,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지자체까지 확대되면서 남북 간 교류 및 경제협력에 대한 경기도의 전략과 정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번 연구를 통해 남북 경제협력의 패러다임 변화와 개성공단 정상화 전략을 모색할 방침이다.

한국의 ‘자본+기술’과 북한의 ‘토지+노동력’이 결합된 기존의 남북경협 형태에서 보다 발전된 경제협력 모델을 마련하고 지자체의 남북 경협이 안정적으로 유지, 발전될 수 있는 금융거래 방안을 연구한다는 것이다.

경기도는 현 시점에서 개성공단 재개, 남북경협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연구한다. 북한의 경제 전략 변화를 분석하고 남북 경협에 주는 영향 그리고 지자체의 남북 경협에서의 시사점을 도출할 예정이다. 또 새로운 남북 경협 패러다임에 맞는 지자체의 남북 경제협력 전략도 모색한다. 

경기도는 UN의 대북 금융제제 상황에서도 고려해 볼 수 있는 남북 금융거래 모델을 통한 안정적인 남북 경제협력 기반 조성에 관한 연구도 할 예정이다. 유럽연합–이란 간 특수은행 설립과 운영 등을 분석하고 남북 간 특수성을 고려한 남북경협 특수은행 설립과 남북 금융거래 및 협력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경기도는 전반적인 남북 경제협력 추진 전략과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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