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통일부가 통일정책으로 담대한 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담대한 계획은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여 단계별 남북 경제협력 및 안전보장 방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권영세 장관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2년 통일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3대 원칙과 5대 핵심과제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3대 원칙은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 ‘호혜적 남북관계 발전’, ‘평화적 통일기반 구축’이다. 통일부는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고 신뢰에 기반한 접근으로 평화통일을 위한 대내외 기반을 구축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5대 핵심추진과제를 설정했다고 밝혔다. 첫 번째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남북 신뢰구축의 선순환을 이루어가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담대한 계획을 중심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남북 신뢰구축의 선순환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담대한 계획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하지만 정확히 어떤 것을 지칭하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담대한 계획이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에 상응해 단계별로 제공할 수 있는 대북 경제협력 및 안전보장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담대한 계획에 대해 비핵화에 대한 상응조치로서 경제 지원 뿐 아니라 북한의 안보 우려까지 고려한 것이라며 또 선 비핵화 또는 빅딜식 해결이 아닌 비핵화와 상응조치의 단계적‧동시적 이행을 목적으로 한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는 놓치지 않으면서 인도협력은 비핵화와 무관하게 추진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는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협력방안으로서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을 수립·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 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산업 육성과 이를 뒷받침할 남북 인프라 구축, 해외투자 유치방안 등을 구체화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상호 존중에 기반한 남북관계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남북 상호간 호혜성을 바탕으로 국격에 맞는 남북관계를 추진하며, 지속가능한 남북관계를 정립하겠다는 것이다.

세 번째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과 분단 고통을 해소하겠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해 인도적 협력은 정치·군사적 고려 없이 일관되게 추진하고, 북한주민에 필요한 실질적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와 협력해 북한인권재단을 출범시키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네 번째는 남북 간 개방과 소통을 통해 민족동질성을 회복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비핵화 전이라도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해 가능한 교류협력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겨레말큰사전, 개성만월대 등 순수 사회문화교류는 적극 추진하고 민족‧역사‧종교문화 등을 중심으로 일관되게 사회문화교류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또 남북 그린데탕트는 우선 산림·식수·위생 분야의 협력을 추진하고 마을단위 친환경 협력, 재해재난 협력, ‘한반도 기후환경 협력 인프라’ 구축 등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한다.

통일부는 아울러 소식을 전하는 사업(언론, 출판, 방송 등)의 단계적 개방을 통해 상호 이해와 공감대를 넓혀가며 민족동질성을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다섯 번째로 통일부는 국민·국제사회와 함께 내실 있는 통일준비를 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통일기반 조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평화통일기반조성 기본법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법안에는 통일기반조성 기본계획, 통일관계장관회의, 통일영향평가제도, 통일준비인력 양성 등 내용을 중심으로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정부안 마련할 예정이다.

또 통일부는 지난 30년간의 통일 환경 변화를 반영해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발전적 계승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