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은 오는 3월부터 6개월 간 ‘미중 전략경쟁 시대의 대북경제정책 추진방향’을 주제로 위탁연구용역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금융연구원은 제안요청서에서 날로 심화되는 미국과 중국 간 전략경쟁이 남북 관계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며, 북핵 문제 해결의 국제적 수단으로 활용되던 6자 회담이 이미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의 추가 핵 실험 시 과거처럼 중국이 대북 경제제재에 동참할 가능성도 희박하며 북한의 핵 개발 노력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고 남한에 대한 태도도 더욱 강경해 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연구원은 이런 상황에서 남북 경협의 발전을 통해 전반적 남북관계의 발전을 추구했던 기존의 대북경제 정책 기조의 유효성을 점검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또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의 남북경협의 역할을 새롭게 조망하는 방안도 연구할 예정이다.